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News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9352 날짜: 2008/01/27

납세자연맹에서 제기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환급이자소송의 판결로 인해, 향후 전원환급시 있어서 환급받게 될 이자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환급자들은 연 3.65%(2003.4.2-2004.10.4: 연4.38%)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159	[모시는글]전국 학교용지 피해자모임 대책회의	2007-12-20	31024

158	22일(토), 전국 학교용지 피해자모임 대책회의 안내	2007-12-13	31864

157	[학교용지 긴급모금] 장작불을 모아주세요~	2007-12-10	27663

156	함께 모인 힘만큼 전원환급은 가까워집니다!!	2007-12-05	29028

155	[학교용지 칼럼] 국가의 마지노선은 ‘신뢰’	2007-11-28	34509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