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News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1045 날짜: 2008/01/27

납세자연맹에서 제기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환급이자소송의 판결로 인해, 향후 전원환급시 있어서 환급받게 될 이자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환급자들은 연 3.65%(2003.4.2-2004.10.4: 연4.38%)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134	내일(금) KBS, 학교용지부담금 집중방영!!	2007-06-14	37462

133	11일(월), ‘전원환급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안내	2007-06-08	37806

132	학교용지 특별법, 결전의 6월이 밝았습니다!!	2007-06-07	36603

131	[필독]학교용지부담금 9시뉴스 아직 못 보셨나요?	2007-04-27	54351

130	<긴급공지>학교용지부담금 MBC 9시뉴스 보도!!	2007-04-26	47615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