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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1043 날짜: 2008/01/27

납세자연맹에서 제기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환급이자소송의 판결로 인해, 향후 전원환급시 있어서 환급받게 될 이자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환급자들은 연 3.65%(2003.4.2-2004.10.4: 연4.38%)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129	‘특별법 공청회’ 개최하기로 25일 2소위에서 논의	2007-04-26	44733

128	23일 특별법 심의 또 불발, 25일(수) 다시 심의키로	2007-04-24	38521

127	특별법 23일(월) 심의예정, 다시 뭉칠 때입니다!!	2007-04-18	39746

126	[동영상] '성실납세자의 노래' 들어보셨나요?	2007-04-02	33485

125	특별법 심의, 항의방문에도 불구 4월 국회로 연기	2007-03-30	3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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