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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여야간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9266 날짜: 2008/02/20

방금 여야간에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계류시키고, "환급재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부족재원은 정부에서 지방교부금 등을 통하여 지원하기로 하는 수정법안을 새롭게 내어 내일 교육위원회를 통과시키고, 26일 본회의에서 상정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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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업자 부과 합헌'결정에 관해	2008-09-26	29152

213	특별법 시행령이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08-09-19	30158

2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예산 추경에서 1537억원만 통과	2008-09-18	29939

211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윤곽 드러나	2008-09-17	29653

210	특별법 시행령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2008-09-09	2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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