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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여야간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9270 날짜: 2008/02/20

방금 여야간에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계류시키고, "환급재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부족재원은 정부에서 지방교부금 등을 통하여 지원하기로 하는 수정법안을 새롭게 내어 내일 교육위원회를 통과시키고, 26일 본회의에서 상정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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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학교용지특별법 시행령 관련 최재성 의원 면담 내용	2008-09-09	26125

208	드디어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08-07-30	38607

207	학교용지 환급 관련 교육부 면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08-07-28	30276

206	연맹과 교육부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면담내용	2008-07-28	29282

205	학교용지부담금 어디까지 왔나	2008-07-08	3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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