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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별법 수정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초읽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1135 날짜: 2008/02/2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수정안이 계류중인 법사위가 학교용지 특별법외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함께 맞물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오후 4시께부터 열린 2소위에서 조직개편안과 특별법이 모두 합의, 오후 6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가서 통과되어 6시 15분 현재 본회의가 소집 / 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총 14개의 안건이 상정되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수정안은 7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회의 특별법 수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114	학교용지 집단민사소송 항소장 서울고법 접수	2007-01-04	41103

113	[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승소 판결!!!	2006-12-08	35086

1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자도 돌려주라"	2006-12-06	35664

111	인천 집단민사소송 원고 692명, 12월 4일 항소장 제출	2006-12-06	33717

110	여의도를 가득 채운 환급소외자의 함성 (동영상 보기)	2006-11-23	4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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