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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자도, 분양권매수자도... 모두 알려주세요

번호 :20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8195 날짜: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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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 여러분!
지난 주 전원환급 특별법 최종 공포 소식에 많이 기쁘시지요?
저희 연맹도 전원환급 결정에 무척이나 고무되어 납세자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앞으로 언제, 어떤 절차로 환급받게 되는 것인지...
환급신청은 지금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연맹 전화로 하루에도 수십통의 이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원환급 특별법이 최종 공포되었지만, 실질적인 법 시행(전원환급)은 6개월 이후인 9월 14일 이후부터 이루어지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인 환급절차 및 분양권 매매 문제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 매매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연맹은 납세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이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실질적인 환급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환급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으니, 최초분양자는 물론 분양권 매수자를 포함한 모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님께서는 연맹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ㅣ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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