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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이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번호 :21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9242 날짜: 2008/09/19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보기>을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17일 미리 공지해드렸듯이 수정안에는 최초계약자든 매수자든 ‘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적극 반영한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행령안 제4조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계약 사실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2항)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환급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3항)는 내용의 조항이 첨가되었습니다.
교과부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나면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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