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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개시가 환급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번호 :21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077 날짜: 2008/10/02

경기도내 안성시와 하남, 의정부, 오산, 포천, 양주, 화성, 동두천 등 8개 시가 10월2일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공식적으로 받고있습니다.
현재는 최초분양자(전매가 없는 납부자)에 한해 방문접수만 받고있습니다.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매수자의 환급신청 접수는 아직 받고있지 않습니다. (매수자에 대해선 시행령 공포 이후에 구체적인 신청절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8군데를 제외한 경기도내 다른 시의 경우 공지는 안했으나 방문객에 한해서는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이달 중순께(13일 예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공지할 계획입니다. 군포시의 경우 최초분양자에게 개별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유일하게 우편접수도 받고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하순 각 시에 ‘최초분양자에 한해 신청 접수를 받으라’고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하곤 전국적으로 아직 환급신청을 받는 곳은 없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전국의 시·도 담당자들과 통화를 한 결과, 나머지 시·도들은 이달 중순께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이를 토대로 각 시·도별 지침을 마련해 환급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납부자 본인이 갈 경우 환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납부영수증(있는 사람만), 도장(하남, 화성, 동두천시만 지참요구) 등입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도장,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의료보험증’(가족이 아닌 경우 최초분양자의 인감증명서)을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은 이르면 11월부터 시작해 최초분양자에 대해선 올해안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는 전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향후에도 환급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공통양식임, 단 양주시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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