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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분양권 매수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번호 :21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0863 날짜: 2008/10/16

지난 13일자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각 시도가 현재 환급신청 접수 및 환급금 지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10월말 이전에 신청접수가 시작되게 하는 방향으로 현재 행정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바에 따르면, 분양권 매수자가 환급신청을 할 경우 ‘시행령상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로 부담금 실제 부담을 증명하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두가지를 모두 첨부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이 16일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중 한가지만 있는 경우 매수자는 환급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초분양자에게서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 교과부측의 답변입니다.

교과부가 시행령을 중간에 수정한 취지는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분양권 매수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의도였습니다. 환급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전의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을 두가지 모두 여지껏 보관하고 있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최초분양자에게서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 지침대로라면 이런 분들의 경우 환급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행령상 매수자가 환급신청할 경우 시도지사는 최초분양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신청하거나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 공탁하도록 시행령상에 2중, 3중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가 시행령상 매수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왕에 길을 열어준 만큼,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중 한가지만 소지한 분양권 매수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환급신청 만큼은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입니다.
교육부 입장에선 실상을 무시하고 이들의 환급신청 자체를 차단했다가는 향후 각 지자체에 관련 민원이 쏟아질 뿐아니라 행정편의라는 비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의 경우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하기에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미리 시정하여 환급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이에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분양권 매수자분들은 교과부에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전달하시어, 교과부가 매수자 환급신청에 있어 이같은 실상을 늦지않은 시점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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