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신 매수자 여러분!!
이미 연맹에서 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렸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10월 마지막주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맹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자체 환급공고 내용 가운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 즉 분양권 매수자가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혹은 금융거래증명이나 별도의 확인서 등) 2가지 모두 구비해야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공지사항 “10월 마지막주에 환급계획이 공고됩니다” 바로가기)
하지만, 실제로 두가지 서류를 모두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매수자의 환급신청 요건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소송을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연맹은 지난주 매수자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부에 의견을 보낸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공지사항 “분양권 매수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바로가기)
이에 납세자연맹은 매수자 환급신청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2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구비하여 실제 부담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자가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전원환급 특별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인 4조 2항이 개정되거나, 현재 교육부의 환급지침 수정 등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수자 여러분!!
부당하게 시행되는 매수자 환급신청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여러분들의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매수자의 신청 요건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팩스와 인터넷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은 물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접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한 건의를 통해 시행령상 매수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과 최재성 의원에게도 보다 효율적인 매수자 환급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직접 청원의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후원참여
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