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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매수자가 최초분양자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각 시도에 공문<☞보기>으로 시달하였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담금을 실제 부담하고도 최초분양자와 연락이 안돼 환급신청을 못하고 계신 매수자들께서는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매매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제시하면 최초분양자(내용증명 수신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본을 통해 최초분양자의 현주소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분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의 초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작성법 보기) 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할 문서를 작성합니다.
(문서에는 최초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권리의 양도를 요청하는 의사가 글로 표시돼야 합니다)
- 작성한 문서를 2부 복사해서 원본과 함께 가까운 우체국으로 갖고갑니다.(이때 겉봉투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겉봉투에 적히는 수신인 성명 및 주소는 내용증명 문서에 적힌 수신인 성명 및 주소와 같아야합니다. 봉투는 봉하지 마세요.)
- 우체국 접수창구에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을 의뢰합니다.
- 내용증명 문서 원본은 갖고간 봉투에 넣어져 수신인에게 발송되며, 사본 2부는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 우체국 창구에서 받은 내용증명 등본 1부를 갖고 매매계약서와 함께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가서 내용증명에 표시된 수취인(최초분양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지자체 지적과에 정보공개청구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상담사례-매수자신청' 에서 확인하세요. ☞ 바로가기)
매수자들께서는 최초분양자에게서 ‘학교용지부담금 권리양도서’(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기재 要) 또는 권리양도증명서(☞출력하기)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환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다른 절차없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매수자들께서 실제 부담금을 부담하고도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두가지 증빙을 모두 요구하는 까다로운 신청요건에 걸려 환급신청 조차 못하고 계신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용증명이란
특별하고 완전한 증거가 없이 행한 금전관계, 혹은 거래관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야하며 등기 혹은 내용증명으로 송부해야함) 내용증명은 차후 법정에 제출했을 때 증거로서 채택되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사전절차 겸 최고서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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