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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부담하고도 증빙서류가 없어 환급금 신청 조차 못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매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방법을 찾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많은 매수자들께서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두가지를 모두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매수자 신청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실 등에 계속 탄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의 계약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 이후의 매수자들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SBS 선테이뉴스플러스 지난 9일자 관련 방송보기▶)
따라서 우선은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매수자들께서 되도록이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환급신청을 하거나, 실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납세자연맹이 각 지자체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위의 두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갖고계신 매수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매수자들께서 실제 부담금을 부담하고도 두가지 증빙서류가 없어 현 상황에서는 환급신청 조차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자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길이 아예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최초분양자를 찾아가서 ‘환급금 권리양도증명서’(양식 출력하기☞)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다른 절차없이 바로 환급이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지요.
그런데..
최초분양자가 이사를 가서 현재 어디 사는지 모르신다구요?
지난 6일 연맹이 공지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최초분양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증명과 매매계약서를 가까운 구청이나 지자체에 제시하면 최초분양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신청요건을 갖추신 매수자들도 가능하면 최초분양자에게서 ‘환급동의서’(양식 출력하기☞)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환급을 받으시는데 유리합니다.
환급동의서 양식은 원칙대로하면 매수자 신청 이후에 지자체가 최초분양자에게 매수자 신청사실을 통보하면서 ‘환급해주어도 되겠느냐’는 동의를 얻기 위해 우편으로 보내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최초분양자가 환급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자가 신청을 했어도 지자체는 바로 환급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상담사례-매수자신청’을 참조하세요)
최초분양자가 매수자 신청사실을 통보받고 이의제기를 하면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돼있는데, 매수자가 증빙서류를 갖고있는 만큼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최초분양자가 동의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엔 현재로선 일정시기가 지난후 지자체가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상담사례-조정단계’ 참조하세요)
따라서 신청요건을 갖추신 매수자들도 환급금을 빨리, 또 간편하게 입금받고자 하신다면 신청단계에서 앞서 안내해드린 ‘환급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함께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매수자의 경우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바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을 돌려받을 길을 찾고자 노심초사하고 계신 매수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후속사항이 나오는대로 다시 신속하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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