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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수자 환급신청 요건 완화방안 마련중!!

번호 :24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0194 날짜: 2008/11/12

정부가 매수자 신청시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등 두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지않아도 신청을 받아주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납세자연맹이 오늘(1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주중에 방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부담하고도 까다로운 신청요건에 가로막혀 접수조차 못하고 계신 매수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고충을 덜어드릴 방도를 찾고자 동분서주해온 연맹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선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중 두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방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매수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언론에도 이 문제가 보도가 되는 등 여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방관만 하고 있다간 문제를 키울 우려가 크기에 그동안 연맹은 서둘러 방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주 SBS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이어 12일에도 KBS 강릉 라디오, 인천 교통방송 등과 잇따라 인터뷰를 가지면서 매수자 신청요건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SBS 선테이뉴스플러스 지난 9일자 관련 방송보기▶)

매수자들의 경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환급을 받게 되어 있지 않는 등 극복해야할 과정이 적지않습니다. 따라서 11일 공지해드린 내용(‘매수자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습니다’▶)을 비롯해 주요 사항들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신청단계부터 실제 환급을 받기까지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밟아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매수자 환급신청 문제 개선 촉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의견 남기기	☞ "교육부장관에게 바란다" 바로가기
교육인적자원부 팩스 보내기	☞ FAX : 02-2100-2006 (팩스문안 예시 다운로드 한글용 / MS워드용)
이상민 국회의원에게 청원하기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최재성 국회의원에게 청원하기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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