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용지 전원환급! 그 아름다운 결실을 염원하며 |
|
|
번호 :24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7959 날짜: 2008/11/18
|
|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연맹에 안타까움 내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들이 최초분양자에게서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권리양도서나 환급동의서를 받고자하는 과정에서 최초분양자들이 ‘수고의 비용’이라고 하기엔 적절치않은 수준인 ‘나눠먹기’식의 댓가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울러 최초분양자 쪽에서도 상대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양도를 요구한다며 호소하는 사례 또한 적지않습니다.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은 다른 세금환급과 달리 사안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부담금 부과대상(최초분양자)과 실제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2차, 3차, 4차..등 여러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뤄지면서 ‘누가 실제 부담한 자’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매 당시 이런 환급사태가 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기에 증빙 또한 주고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특별법을 토대로 환급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었으나 복잡다양한 사례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환급신청 단계에서부터 적지않은 혼란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앞장서 투쟁했던 시민단체로서 실제 환급 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큰 안타까움과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초분양자와 매수자 상호간에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오가는 등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신용과 신뢰의 사회적 자산이 금전 앞에서 예사로 무시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통과의 취지는 ‘잘못된 세금은 반드시 돌려져야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어렵사리 통과된 특별법이 결실을 보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미스런 일들이 빚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바쳐진 특별법의 취지를 빛바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용이 흔들리고 도덕과 양심이 대접받지 못한다면 법 또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렵게 통과시킨 특별법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당초 취지에 걸맞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2008년 11월17일
한국납세자연맹 구성원 일동 드림
|
|
| |
|
|
후원참여
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