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전원 환급을 위해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또한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상정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각도로 환급소외자 구제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나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어, 납세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함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연맹에서는 현재까지의 환급소외자 구제대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주요 사안별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1. 국회 상정중인 특별법 심사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상정된 학교용지특례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 국회 가을 정기회의(11월 14일~12월 9일)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공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 난색을 보이며 소극적이었던 국회는 사학법 논란 등으로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측에서는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는 특별법 상정안 심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가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재결
이의신청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감사원심사청구는 명백히 90일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감사원에 계류(처리)중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14만건에 달하고 있는데다, 이번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하여 감사원에서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납세자 연맹의 행정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심사청구도 180일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운동에 대한 수용여부가 큰 관건이며, 이 밖에도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청구인 적격 여부, 감사원심사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그 판단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에 대해 이르면 내년초에 감사원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행정심판청구의 쟁송기한을 넘긴 정당한 사유 인정
납세자 연맹에서는 쟁송기한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상식적으로 부당한 이의신청절차 및 부과처분 등을 정당한 사유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80일을 경과한 경우인 정당한 사유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고 있어, 안타깝게도 행정심판청구상 정당한 사유 인정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한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출하고 계시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원 환급을 위한 여론 조성 및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재결의 불복에 따르는 행정소송 제기
최근들어 앞서 말씀드린 정당한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180일을 경과한 행정심판청구의 각하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각하 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맹에서는 납세자 여러분께서 엄청난 변호사 비용 없이도 쉽게 제기하실 수 있도록 행정소송 소장 자동작성코너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맹의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신 분은 12월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최근 행정소송 제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승소여부가 결정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에서 각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단 한 건이라도 소송에서 승소가 날 경우, 이는 곧 환급소외자 전원환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5.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 방안 제시
연맹에서 환급소외자 구제를 위해 제시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주체인 지자체장이 직권취소를 통해 바로 환급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이 직권취소 방안은 지난 국회 세미나 및 공청회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특별법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 관계자들 역시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방안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맹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직권취소 환급방안이 법적인 절차나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지자체장의 의지와 결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원확보의 문제와 실질적인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헌판결에 따르는 부과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회는 물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각 지자체장과 접촉 및 건의/촉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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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급소외자 전원구제방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소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라며, 곧 이어 <환급소외자를 위한 연맹의 구체적인 향후 전원구제대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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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현재, 정기후원 467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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