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 아직 감사원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청구를 180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신 경우, 최근 서울시나 경기도 등을 비롯하여 각하(또는 기각) 재결서를 통보받으신 분들께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연맹으로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 행정심판청구나 감사원심사청구 등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행정심판위원회나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결과(재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청구나 감사원심사청구 등의 이의신청과는 달리 말 그대로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보다는 절차나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개 서면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는 이의신청과는 달리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신 이후, 법원으로 2-3회 정도 출두하시어 판사에게 직접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이의신청보다 행정소송 결과의 영향력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소송의 승소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데, 승소의 가능성에 대해 연맹에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송의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행정처분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환급소외자분들께서 납세자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고자 하신다면, 저희 연맹에서는 승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이의신청과는 달리 소송의 경우는 변호사 비용 등 많은 부담이 들지만, 연맹에서는 기본적인 비용(송달료 및 인지대, 6~7만원선)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연맹 홈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코너에서 <행정소송 소장 자동작성>을 이용하여 무료로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하지만, 행정소송을 하시고자 하는 회원님들 가운데, 소송기한이 임박하신 분들만 먼저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하 재결서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본인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재결서를 받으신 날(재결서에 적힌 재결문 발급일이 아닙니다)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셔서, 90일이 임박하셨다면 기한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 소장 자동작성 바로가기 ☞ ]
![]() 만약, 경기도와 같이 최근 재결서를 받으신 분들(만약, 11월말 재결문을 받으셨다면 내년 2월말까지가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과 같이 아직 90일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기보다는 현재 납세자 연맹에서 준비중인 집단소송 원고모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맹에서는 민사소송과 더불어 행정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원고모집이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 승소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단소송에 들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 각하 재결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집단소송 원고 모집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연맹의 소송일정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원고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본인의 행정소송이 바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고모집을 통해 원고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며, 비록 원고신청을 하셨더라도 90일 기한이 다가온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맹의 원고모집 및 대상지역 확정기한이 신청현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 물론, 행정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 두 가지를 중복청구하신 경우에는 감사원의 결정이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단 소송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집단소송 원고모집 신청 바로가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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