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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집단민사소송 진행상황 안내

번호 :9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977 날짜: 2006/06/09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소송관련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시는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공지해 드립니다.

지난 5월 26일(금요일) 오후 1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부평구 삼산동 869명 원고의 집단민사소송의 변론준비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날 준비절차는 이은애 담당부장판사 주재로 원고측 대리인인 이경환, 조성제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피고측에서는 부평구청 담당직원 및 소송 대리 변호사와 인천시 소송 대리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산타운 원고 대표도 2분 참석하여 준비절차를 지켜 보셨습니다.

원고측 이경환 변호사는 학교용지부담금 입법 당시 국회의 졸속입법 여부를 확인하는 국회 회의록 내용을 1차 증거자료로 신청하였으며, 증인 및 서면 등의 추가 신청을 예고하면서, 1차 변론기일을 6월 26일 오후 1시로 확정지었습니다.
저희 연맹은 국회의 입법과정의 과실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정청과 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인 과실 및 행정법규 위반 여부 등을 밝혀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데 최대한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 날 준비절차를 직접 지켜보시던 원고분께서 “이렇게 억울한 성실납세자들 앞에서, 이 나라 법이 과련 누구를 위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깊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찾기는 바로 환급소외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담당공무원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과실 입증을 위한 증인 모집과 법원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시위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해당 원고분들을 비롯한 환급소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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