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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집단민사소송 3차 재판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번호 :10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1927 날짜: 2006/10/20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집단민사소송의 3차 재판 변론이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의 가장 주요 관심사는 당시 부평구청 담당공무원의 출석여부였습니다. 다행히도 증인이 출석하여 연맹의 이경환 변호사로부터 당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 발행부터 이의신청안내, 행정법 및 관련법규 숙지 및 위반여부에 대한 날카로운 심문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상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신청안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납세자들에게 납부고지서상으로, 혹은 문의가 왔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안내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며, 다만 ‘행정법은 알고 있었으나, 인천시 조례에 따랐을 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이경환 변호사는 실제로 부평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를 한 근거인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상에 불복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증인 심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3차 재판은 결국, 11월 2일(목) 오전 10시 같은 417호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은애 담당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국회의 특별법에 대해 간단히 물으면서, ‘사실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문제’라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수많은 납세자들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재판을 마친 이경환 변호사는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이의신청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입증되었으며, 이제 손해배상지급 판결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서 집단민사소송의 1심에서의 변론은 모두 끝이 났으며, 재판부의 결정(전원 승소 / 일부 승소 / 전원 기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11월 2일 최종 선고일에서 전원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환급소외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맹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정치중립적인 NGO입니다.
* 정기후원은 월 5,000원에서 10,000원 금액을 매월 통장에서 이체시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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