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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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법정복

김선택의 조세형사법

납세자가 조세형사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이유가 어쨌든 조세포탈행위와 세금계산서 범죄행위에 연루되면 ①형사처벌 ②40% 가산세 ③부과제척기간 10년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100%가 넘는 가산세는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둘째, 따라서 조세범죄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세무조사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아둔다면 적극적인 방어는 물론 평상시 예방효과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고발 전 단계인 조세범칙위원회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조세형사법을 공부하기가 쉽지도 않고, 강의하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 형법을 공부하지 않은 기업이나 경리실무자, 세무대리인이 빠른 시간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형법기초부터 실무까지 자세히 강의했습니다.

강의안을 만드는데 다음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동영상 소개

* 강사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강사약력☞)

* 강의시간 3h:30 맛보기 영상

*본 동영상은-50여건의 하급심 형사판결을 보고 형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초부터 강의를 합니다.

1 .조세포탈범(☞)

2. 세금계산서 범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4. 조세범칙조사(☞)

5. 고발, 공소시효, 기수시기 (☞)

6. 형법의 기초(공범, 죄수론 등)(☞)

7. 조세범의 양형, 법원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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