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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목차
Ⅰ. 조사단계별 세무조사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외하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실무지침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지침 내용은 ‘♣’ 표시)
(비공개지침 내용은 ‘♣’ 표시)
1. 세무조사 선정단계(정기조사)
※세무조사 최신동향 9가지
- 1정기세무조사 대상
- 2Q/A
- 3정기세무조사선정제외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기간은 몇 년인가, 선정방법?(♣)
-정기세무조사 선정 절차 (♣)
-성실도분석시스템이란? (♣)
·성실도 점수 평가항목, 가중치
·개인사업자 신고성실도 분석표(평가항목)
·실제 소득율, 단순경비률에 의한 소득률
·병원의 소득률에 미치는 3가지 요소
·기준경비률 구체적인 산정방법
-우리 병원의 성실도는 몇점인가?
-불황기에도 업종평균 소득율을 맞추어야 하나?
-한번 올라간 소득률를 내리면 위험한가?
-우리 회사는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까?
-성실도분석시스템에 의한 점수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2021년 세무조사 선정제외 대상(법인 및 개인공통)
-2021년 세무조사 선정제외 대상(법인)
-2021년 세무조사 선정제외 대상(개인사업자)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선정제외
-선정제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 유예제도 현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2. 세무조사 선정단계(비정기조사)
- 1비정기 세무조사선정
- 2국세청보유정보
- 3개인사업자(병원) 비정기세무조사 선정사례
-비정기세무조사 선정사유(예치조사 사유)
-국세청의 조사 지원에 의한 비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
-지방국세청의 자체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
-국세청이 보유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항목
-70여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방대한 정보를 받고 있다
-과세자료제출에 정한 자료외에 추가로 요청하여 받을수 있다
-추가로 요청하여 받은 9가지 사례와 병원 사례
-소득세사무처리규정 110조 제3항
-해외 교환정보
-해외부동산 관련 세원관리 지침 및 자료수집 방법
-국세청 전산에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세무공무원 자체내부 탈세정보자료(밀알정보)
-세원정보자료 업무처리지침상 밀알정보(♣)
-밀알정보 활용 사례
-해외정보원 탈세 수집정보, 국제세원 정보
-세원정보수집부서의 정보 수집자료
-정보수집 →분석→활동 단계별 내용
-탈세혐의자를 찾아내는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 로직 사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자료, 사업자등록자료, 출입국기록, 카드사용내역 정보
-병원 비정기세무조사 선정시 3가지 주요 요소(매출누락혐의, 가공경비혐의, 매출액)
1)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분석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 PCI)
-소득 지출분석시스템 모델 + +FIU를 결합해서 차명계좌 적출
-증여추정, 증여추정배제기준
-상증세법상 고액자산가 집단 인원은 몇 명인가?(♣)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사례와 소명사례
-병원 자금출처조사례
·병원장이 소득을 탈루하여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대량매입한 경우
·소득에 비해 택지분양권 취득자금이 많고, 비보험현금 수입이 동종업계보다 낮음
2) Q/A
-의사 명의로 40억 부동산을 구입하면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8억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주려고 하는데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은?
-자식에게 주식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큰돈을 벌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유의점은?
3) 매출누락혐의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수시조사 대상자 지방청 선정과정 (♣)
-사업장현황 신고서 분석을 통한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선정
-매출누락이 의심되는 17가지 정황
-매출누락 혐의대상자 추출방법과 즉시처리대상(♣)
-원장의 부친명의로 동일 소재지 같은 건물내에 보청기 소매업체를 운영하여 추진된 사례
-정형외과 수입금액 누락 사례
4) 가공경비혐의조사
-적격증비 미수취금액을 통한 가공경비 혐의자 추출
-가공인건비 확인 방법
-특정연도에 의약품 원가 구성비가 많아 조사받은 사례
-가공경비확인방법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정보
-비용과다계상 혐의 12가지
-새로운 세무조사 선정프로그램인 딥러닝기법이 무엇인지?
5) 기획조사
-의사는 고소득, 세무조사는 계속된다
-매출액이 높아지고 지명도가 높아지면 조사위험 증가
-사회적 물의가 생기면 비정기 세무조사 당한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오는 병원 세무조사 사례
-부동산투기, LH공사 등 정치적 관심 사안에 연루된 경우
-부동산 투기 조사 사례
6) 추적조사
-추적조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자료상 적발)이란?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최근 세무조사 주요사례
-빅데이터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위장가맹점 적발)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위장가맹점) 적출 사례
7) 검찰, 경찰에서 이첩된 조사
-검찰에서 고발해 달라고 이첩된 비정기조사
-고발장 요청 공문 보기
-경찰의 부정의료업자 단속으로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
3. 세무조사 초반단계
- 1세무조사 사전통지 단계
- 2조사팀 편성
- 3 조사관할
- 4조사착수 당일, 초반
-세무조사연기 사유
-세무조사 사전통지문 샘플 보기
-어디서 조사 나오나?
·지방청, 세무서의 조직도
·서울청 조사국 업무분담내용
·조사국에 따라 조사방향이 다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직급체계
·세무서의 직급체계
·세무공무원시험과목, 세무공무원 임용자중 세무사자격증 보유자 비율
·조사공무원의 실력은 천차만별이다
·세무공무원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조사 분야 직원근무연수별, 남녀비율 현황
·지방청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
-세무조사 계획수립때 결정하는 10가지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선정하여 징계받은 사례
-국세청 사전준비때 확인하는 14가지
-병과별 특성을 알고 나온다
-비정기세무조사 착수전 사업장 현장확인 및 탐문조사 사례
-관할 조정 사유
-교차세무조사와 관할조정 승인제도 비교
-조사장소
1) 세무조사전략의 기초
-세무조사 전략은 복잡계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맞짱뜨기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국세청과 회사의 정보불균형에 대한 이해
-힘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법 집행의 재량, 불합리한 세법 등)
-알아두면 좋은 법률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의죄, 청탁금지법,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국세공무원행동강령(사적이해관계신고, 퇴직자 사전접촉신고)
-납세자가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격의 수단 7가지?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국세청이 세무조사중 녹음입법을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 3가지
-로비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리스크 증가
·세무사에게 돈을 준 것은 3자 뇌물죄에 해당
-초반, 중반, 종반의 전략은 다르다
-초기대응의 중요성
-비정기세무조사 세무조사 통지문 샘플 보기
-사례로 보는 비정기 예치조사 당일 상황
-매출액 3000억 제조업체 예치조사 사례
-병원 세무조사시 확보하는 자료
-병원 비정기 예치조사 사례
-성형외과 비정기 예치조사 방법
-자택조사는 영장을 받아 특수한 경우에만 실시
-조금만한 근거자료가 조사결과를 좌우한 사례
-조금만한 실수가 큰 낭패를 좌초한 사례
-세무조사 착수 당일 알아야 하는 내용
2) 장부등일시보관
-장부 등 일시보관 제한 규정
-예치조사시 자료제출 범위가 중요
-예치거부시 조세범칙 조사전환,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험
-일시보관 거부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건수(’17년～’19년)
-장부 등 일시보관이 적법하였다고 본 경우
-조사공무원이 준비를 요청하는 서류(대기업, 병원 사례)
-병원 세무조사시 검토 내용
4. 세무조사 중반단계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
※거래처조사 및 거래처현장 확인
- 1소명, 서류제출
- 2조사공무원 상황 이해하기
- 3법해석이 애매한 경우
- 4조사태도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조사사무처리내용
-공무원이 요청한다고 모든서류를 줄 필요는없다
-언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제때 제출, 지연제출(적당히, 최대한), 제출거부
·공무원의 요청을 거부해야하는 3가지 상황
-자료제출시 유의상황
-서류제출거부에 대한 과태료부과 내용과 이의신청절차
-환자의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소명은 금요일 오후에
-소명시 5가지 팁
-여러명을 동시조사하는 경우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
-면담시 유의상황 5가지
-세무대리인을 배제하고 직접 납세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ㄴ느 경우
-의사가 직접 조사공무원과 통화시 대처 요령
-서로에 대한 오해
-의사에게 세금이란?
-세무공무원이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공무원의 생각
-조사공무원의 상황 17가지 이해하기
·동시에 여려건 조사, 민원에 민감, 세무공무원 합격하면 그만둔다는 생각 등
-무엇이 조세정의인가? 조사공무원의 2가지 견해
·체납하지 않을 만큼 부과 vs 법대로 과세
-조사공무원의 가장 큰 애로는 무엇인가?
-조사공무원의 4가지 타입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의 3가지 대처전략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
·과세기준 자문
·과세품질제고를 위한 조사지원팀 운영
-사실판단인지, 법해석내용인지 구분 방법(수정되는 내용임)
-국세청 소송패소원인을 사실판단상황과 법해석상황으로 구분 설명(추가되는 내용임)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세무공무원은 변호사 및 교수에게 법률자문을 구한다
-의사가 조심해야 하는 행동
-공무원이 납세자를 대하는 3가지 태도 유형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세무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 4가지 사례
-부적절한 언행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사례
-청와대 국민청원 사례를 통해본 대처 전략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두면 좋은 5가지 사례
-조기종결 건수, 종기종결 요청
5. 세무조사 후반
- 1실적주의에 대한 대처전략
- 2 확인서
- 3 추징세액을 줄이는 팁
- 4 조사결과통지
-추징실적 고과반영제도 폐지내용
-국세청의 승진 소요연수
-2019년 세무서 BSC 분야별 평가내용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는 무엇으로 할까?
-우수 조사사례
-협상에 임하는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실적주의 대응전략
-추징실적 고과 미반영에 따른 전략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3가지 문서
-확인서 샘플(병원)
-확인서작성의 증명력이 인정 또는 부정된 사례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일방적으로 기재된 전말서의 증명력
-문답서의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
-세무공무원의 확인서 작성요청에 응해야 할 경우와 거부해야 할 경우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하는 사례
-대주주, 친인척에게 자금지출시 증빙 갖추어야
-과다납부한 세금을 찾아 직권경정을 요구한다
·과다납부 사례
-조사관의 마음을 얻는 4가지 팁
-설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
·세법이 불합리한 것을 인지 시키면 도움(배우자 증여사례)
·사회통념과 상식으로 설득
·공무원이 봐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부과예정인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
·공무원이 봐줄 수 없는 것은 포기하라(감사에 걸리는 것과 걸리는 않는 것)
-법해석이 애매한 경우 ‘불복하면 모두가 피곤하다’ 어필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불복인용사건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불복시 세무공무원이 당하는 불이익 4가지
-어느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조사단계, 불복단계, 소송단계
-소송공무원이 승소때 지급하는 승소장려금 제도
-성공사례 2가지
-세법외 타법 위반내용 관계기관 통보 조심해야
-조사의종결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조사종결후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징계받은 사례
-조사결과의통지문 샘플
-조기결정신청시 이자 절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