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토지거래신고를 필하지 않은 경우 무효 여부, 과징금의 정당한 사유

법인세법,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제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차량유지비, 접대비, 기밀비

법인세법

대표자 인정상여, 법인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후 차입금과다 규제대상이라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의미

법인세법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의 구상권의 범위

법인세법

시공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원천징수의무의 법률관계

법인세법

원천징수의무자, 국가와 지자체, 원천납세의무자간의 법률관계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법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의 의미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개념

소득세법

위법 소득과세, 익금 판단의 기준인 지배관리기준의 개념

법인세법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매수인 입장에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법인세법, 국토이용관리법

재산권침해, 포괄위임여부

법인세법

엄격해석 사례

법인세법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부인

개정세법이 확인적인 규정으로 개정전에도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 신고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가치세법, 회사정리법(현 통합도산법)

시설투자비에 대한 상가임대계약조항 해석문제

민법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선금금이행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부가가치세법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건설회사가 레미콘공장과 중기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의 안분 계산 방법

자가공급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예규가 잘못된 경우의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관행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부가가치세법

실지귀속구분 방법

자재비, 외주비, 일반경비의 공통 안분 방법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을 사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법률문제

국가계약법, 부가가치세법

불완전한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방법

부가가치세법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개념

부가가치세법

상가 취득자가 슈퍼마켓을 하겠다는 약정을 위반 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비업무용 부칙규정의 해석

실질과세의 원칙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취득시기,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의 개념, 정당한 사유

지방세법, 회사정리법(현 통합도산법)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규정의 위헌성 검토, 정당한 사유

지방세법

연부취득시 비업무용용 취득시기

시행령의 8호와 10호가 중복적용되는지, 경합적으로 적용되는지?

지방세법

매매용토지와 건축용토지의 구분

시행규칙의 무효여부

포괄위임, 과세요건 명확주의, 평등의 원칙, 재산권침해 등 위헌 여부 검토

지방세법

비업무용 취득시기, 정당한 사유

지방세법

지방세법

처분사유의 변경, 총액주의

지방세법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의 개념

대물변제의 취득시기

중간 생략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제

종합토지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종합합산인지, 분리과세인지?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