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구매 인원 (22년 3월말 현재)
416명(누적)
-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권리의 장 19개조문 강의임
- 2021년 5월에 출시하였던 <세무조사 동영상 > 중 ‘세무조사와 적법절차, 납세자권리’ 챕터와
동일한 내용임
가. 세무조사의 정의, 질문조사권과의 관계
나. 세무조사 개시결정행위가 소송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요약
라. 국세기본법상 제7장의2 납세자권리조항
마. 위법한 세무조사절차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가?
바. 절차위반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
사.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인 성격
가. 관계법령
나. 다른목적 조사금지, 최소한 범위내 조사, 최소한 서류제출
가. 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
나. 비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
다.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라.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마. 증여세 조사대상 선정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바. 증여세 조사대상 선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관계법령
나. 1996.12.30. 중복조사금지 입법후 2006년에 최초 판례 나옴
다. 중복조사 판단 흐름도(4단계)
라. 2차조사로 획득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
마.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4가지 유형
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와 중복세무조사
사. 세목이 달라 중복은 아니지만 취득가액의 일부만 조사 가능하다고 한 사례
아. 부분조사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한지?
가. 조사사무처리규정상 현장확인의 개념
나.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인지 대법원 판단기준
다.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보지 않은 경우
라. 감사과정에서 질문조사가 세무조사인지 여부?
마.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의 해명안내문에 대한 해명이 세무조사인지 여부?
바. 법인조사때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졌는지 여부?
사.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
아.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
가. 관계법령
나. 중복세무조사 금지 예외사유는 재조사 당시 구비
다. 어느 정도 명백해야 하는가?
라. 중복조사 예외사유 1(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마. 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바. 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다고 인정한 사례
사. 중복조사 예외사유 2 (거래상대방 조사)
아. 중복조사 예외사유 3 (2개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자. 중복조사 예외사유 5(일제조사, 시행령 제63조의 2의 제1호)
차. 중복조사 예외사유 4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경우)
가. 관계법령
나. 교차세무조사와 관할조정 승인 제도 비교
다. 실거주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 관할조정은 위법
라. 감사원감사 사례
마.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관계법령
나. 조사기간 연장 승인 절차
다. 기간연장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
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마. 세무조사 연장기간을 축소한 사례
바.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관계법령
나. 세무조사 중지 신청 결과통지 샘플
다. 세무조사중지관련 감사원지적사례
라. 국세납세자보호위원회 사례
가. 관계법령
나. 과세범위확대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다. 통지규정을 위반 것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세무조사범위확대 유형
마. 세무조사 범위 확대승인 절차
바. 감사원감사 사례
사.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아. 조사범위확대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