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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의 조세형사법 목차
50여건의 하급심 형사판결을 보고 형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초부터 강의
- 1. 조세포탈범
- 2. 세금계산서 범죄
-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4. 범칙조사
- 5. 고발, 공소시효, 기수시기
- 6. 형법의 기초
- 7. 조세범의 양형, 법원선고사례
- 8. 명의대여의 죄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의 성립요건
- 1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한 사례
- 2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인정한 사례
- 3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사례
- 4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사례
- 5종업원의 사기 횡령 배임적행위로 조세포탈을 한 경우(2021년 전원합의체판결)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
-사채업 사례
-배당 가능이익이 없는데 배당이익 계산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한 경우에 부정행위의 판단기준
-배우자명의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에 해당 x
-차명주식, 명의위장 관련 부정행위 부정 사례
·해외특수목적법인을이용했다는 점만으로 부정행위성립 x
·차명주식 보유 처분행위만으로 부정행위 인정 X
·사업자등록 명의위장(부정행위 인정 및 부정사례
·선박왕, 완구왕, cj, 벤처왕 사건
-부정신고가산세 40%가 아닌 10%
-부과제척기간은 5년 또는 10년
조세포탈범의 부정행위판단시 고의
- 1고의가 있어야 조세포탈범이 된다
- 2고의의 의미
- 3고의가 없어 조세포탈범이 아니라고 한 사례
-공급가액을 부풀려 매입세금산서를 받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
-자료상을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공매입부가세가 가공매출부가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물품을 싸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용인한 경우
-분식회계 결과, 선 익금과다 회계처리 결과 다음연도에 익금과소 계상
-과세대상이 애매한 경우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로 납부
조세포탈 주체로서의 신분범 요건, 양벌규정
- 1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부동산 매수인은 조세포탈 행위주체x
- 2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양벌 규정
- 3법인의 벌금을 면제받는 면책사유의 입증책임과 요건
- 1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기재, 통정하여 받지 않은 경우
- 2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 3자료상 적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 4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무죄사례
-갑이 부가세를 탈루하기 위해, 3-6개월 뒤에 폐업할 폭탄업체를 통해 거래
-정식근로자는 아니나 실질이 근로자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부정한 주류도매업 사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되는 3가지 사례
-매입처의 요청으로 실물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중간업체를 끼워 넣은 거래의 조작(인정, 부정사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경우(명의대여)
-조기경보시스템 로직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조사받은 사례
·1기는 매출만 2기는 매입만, 무관한 업종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납품거래의 경쟁입찰시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경우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인력공급업체
·외국보따리상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알선하는 업체로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
-여려장의 세금계산서중 일부 실물거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여려장의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실물거래인을 피고인이 주장하면 자세히 심리해야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명의를 대여하였지만 실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수급인이 경우
-가공세금계산서가 뒤에 정상거래라고 과세청이 재경정처분 경우
-계좌에 입금내역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가공거래의 입증이 안 된 경우
-사업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 1조세포탈법의 특가법 적용
- 2세금계산서 범죄의 가중처벌
-조세포탈범의 연간포탈세액의 산정
-특가법 상 연간포탈세액의 범위 판단 사례
-명의신탁으로 인한 자녀의 증여세포탈세액은 합산해야
·나이트클럽 공동출자자의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산해야
·부동산공유자의 양도세포탈세액은 각각 계산해야
-조세포탈액을 5억 미만으로 축소하여 특가법 적용을 피하는 방법
·비용추가 인정
·실액과세를 기중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로 전환해서 비용을 추가 인정
-영리목적을 인정한 사례
-특가법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계산방법
- 1조세범칙조사가 나오는 단계(세무조사 착수단계, 중간에)
- 2 법원의 영장 신청 요건
- 3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무단으로 수색하여 압수한 것은 위법
- 4조세형사사건 수사의 특징
- 5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요건과 제외 요건
- 6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
- 7조세범칙조사 흐름
- 8 일반세무조사와 범칙조사의 비교
- 9 참고인 심문조사
- 10 범칙처분
- 11 즉시고발 사유
- 12 통고처분
- 13 통고처분 벌금액을 납부할지에 대한 판단기준
- 14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 15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의견진술 등
- 16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흐름
- 17범칙혐의자 출국금(정)지 요청
- 18과세관청의 실제 사례 서식 보기
-법인통합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조세범칙조사 심의요청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공문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의결서
-조세범칙처분 심의의결서
- 1고발전치주의
- 2 고발사실 특정 정도
- 3 세금계산서 매수 미상은 고발사실 특정되지 않아 무효
- 4회사의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을 100% 감면한 대표이사를 고발할 수 없음
- 5 세무공무원은 고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 6 검찰에서 고발해 달라는 고발요청 의뢰 공문(실제 사례)
- 7조세범의 공소시효
- 8세금계산서 범죄의 기수시기
- 1범죄의 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 2정범(단독정범, 공동정범), 공범(교사범, 방조범)
- 3단순히 명의대여만 한 경우는 공동정범 x
- 4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경우의 정범과 공범
- 5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 부동산 매수인이 양도세포탈의 범죄입증이 부족하여 공동 x
- 6죄수론
- 7형법 제38조(경합범의 처벌) 설명
- 8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 배제 사례(벌금산출방법)
-1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2가지 범죄(조세포탈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죄에 해당할 때 법조경합인가?
-세금계산서 범죄의 특가법 적용시 포괄일죄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자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및 실체적 경합 사례
- 1법정형
- 2집행유예 기준
- 3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 4형법의 작량감경, 법률상 감경
- 5 조세포탈범 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 요소)
- 6세금계산서범죄의 양형인자
- 7양형사례 2가지
- 8최근 10년간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 유형별 비중 추이
- 9벌금과 과료, 노역장 유치, 재산형의 가납
- 10법원선고 사례
- 11조세형사사건 수사 특징, 진행 절차
-2억7천만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억원 가공매출, 매입세금계산서
-21억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12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포탈세액 21억원이 넘는 사례에서 21억원 벌금을 선고유예한 경우
- 1명의대여행위의 죄, 인정한 사례
- 2다른 조세범죄 유형
- 3불합리한 조세 형법 내용
-조세포탈범에 최고 무기징역
-특가법 작용시 징역형과 벌금 동시부과
-벌금미납시 최고 3년간 노역장 유치
-하나의 행위에 2가지 범죄로 처벌
-한국 vs 스웨덴 조세형법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