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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2021년 세무조사관련 국정감사 입수자료 목차
- 3,000페이지에 이르는 올해 국감자료중 세무조사, 불복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요약한 내용임(181면)
-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 조사, 법인세 등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89개 사례
-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때 국세청에 시정요구한 내용을 국세청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문건으로 국세행정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
- Ⅰ. 세무조사관련 국정감사자료
- Ⅱ. 불복 및 소송 관련 국정감사자료
- Ⅲ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 IV.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Ⅴ. 2021년 국세행정운영방안
- Ⅵ. 기타
- 1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목별 유형별(법인, 개인) 세무조사
- 2최근 5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정기, 비정기포함)
- 3최근 5년간 지방청별 유형별 정기세무조사 및 비정기세무조사 건수
- 4세목별 세무조사 총건수
- 5최근 5년간 유형별 탈세제보 접수 건수 및 내역(법인, 개인 구분)
- 6재산추적 조사 인력 및 건수, 실적
- 7법인·개인사업자 간편조사, 비간편조사 건수
- 8법인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지방청별)
- 9법인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500억초과, 정기, 비정기)
- 10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 11최근 5년간 업종별 자료상 조사 실적
- 12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양도,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구분)
- 13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목별 유형별(법인, 개인) 세무조사
- 1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14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실적
- 15 최근 5년간 밀알정보 수집 통계
- 16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이해관계신고 건수
- 17 금융재산 일괄조회 건수
- 18지난 3년간 영장없이 추진된 계좌추적 현황
- 19최근 3년간 FIU정보 활용 실적
- 20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현황
- 21 최근 3년간 주요 탈세적발 11가지 사례
- 22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설치운영현황
- 23 역외탈세 세무조사현황
- 24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 25 대부업자 탈세신고, 처리 현황
- 26 주류 유통과정추적 세무조사 현황
- 27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법인, 개인)
- 28 가상자산, 다크웹, 역외탈세등 조세회피행위 방지방안
- 1고충민원 대표적인 유형 5가지
- 2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 청구 및 인용 건수
- 3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규모별 이의신청, 심사, 심판, 소송, 감사원심사 건수, 처리, 패소(소송) 등 현황
- 4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불복 인용사건 중 직원 귀책 현황
- 55년간 국세청 소송패소사건 원인별 현황
- 6 지방청별, 부서별 과세자료 처리현황
- 7 최근 5년간 소송현황(행정 및 민사소송)
- 8최근3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 9 세목별 이의신청 인용율
- 10 세목별 심사청구 인용율
- 11 세목별 심판청구 인용율
- 12 지방청별,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 1징세 · 납세자보호 분야
- 2부가가치세 분야
- 3소득세 분야
- 4재산세 분야
- 5법인세 분야
- 6조사 분야
1.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누락
2. 매매예약 가등기권자의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압류 검토소홀
3. 환급기산일 적용 잘못으로 국세환급가산금 과다지급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미지정
5. 체납액 있음에도 압류해제 잘못
6. 등기명의인 등재 오류 재산 미압류
7. 과세자료 지연처리에 의한 조세채권 부족징수
8. 반송된 납세고지서 관리소홀로 조세채권 부족징수
9.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부적정
10. 압류해제 지연 처리
11.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한 세금포인트 전산처리 부적정
12. 제2차 납세의무 종결 미처리 및 관련 압류물건 미해제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2.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3. 재고자산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등 부족징수
4. 과세사업 미사용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5. 수출업자 등의 외화수입금액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6. 사업용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7. 아파트 등 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자 검토 소홀
9.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10. 면세 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수출업자 매입세액 부당 환급
11. 사업자등록 명의위장혐의자에 대한 현장확인 잘못
12. 공급시기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검토소홀
13. 일반환급 신고 사업자에 대한 환급결정 지연처리
1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자료의 소득자료 통보 누락
15.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원천징수 누락
16. 공통매입세액 적용 오류로 부가가치세 부족 징수
17.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검토 소홀
18. 개별소비세 무신고자 과세누락
1.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2. 토지 등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누락
3.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잘못으로 조세채권 부족징수
4. 과세자료 통보 잘못으로 조세채권 일실 위험 초래
5. 건물신축 판매 시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 소득세 부족징수
6. 인적용역사업자 수입금액 검토 소홀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7.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액 과소 신고로 종합소득세 부족 징수
8.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잘못
9.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
10. 경비율 적용 잘못으로 종합소득세 과소납부
11. 간편장부 신고자의 필요경비 과대계상
12. 소득구분 잘못으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1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필요경비 추인분 검토소홀
1. 과세·비과세 양도가액 안분계산 누락으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3. 부동산 과다법인의 비상장주식 과소평가로 증여세 부족징수
4. 명의신탁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5. 양도가액 임의배분 신고자에 대한 양도세 부족징수
6. 가업승계주식 등 과세특례신고자에 대한 증여세 부족징수
7. 사전증여 받은 금양임야를 비과세하여 상속세 부족징수
8. 보유기간 요건 미충족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 부적정
9.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10.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으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자 검토 소홀
12. 유상증자(저가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누락
13. 비사업용 토지 여부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14. 취득가액이 확인 가능함에도 환산가액 신고내용 그대로 시인
15.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고가주택) 검토 소홀
16.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함에도 1세대1주택 결정 잘못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 소홀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임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 과소신고
3. 배당기준일전3개월내취득주식에대한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적용잘못
4. 상속인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 없는 고액채권 대손금 부인
5. 외국납부세액 검토소홀로 법인세 부족징수
6. 중소기업 관련 부당 공제 · 감면 (독립성요건 미충족)
7. 고정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미적용으로 법인세 과다환급
8.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9. 기존 사업체의 사업확장으로 요건 불비한 창업감면 부인
10.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잘못
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부족징수
12. 투자세액공제 후 2년 내 처분자산에 대한 법인세 부족징수
13.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등
14. 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잘못
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부적정
16.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오류로 인한 법인세 부족징수
1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누락
18.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 산출세액 환산누락
1. 용역의 저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누락
2. 자산원가 손금산입 세무조정 누락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족징수
4. 법인세 경정 시 신고·경정 되지 않은 결손금을 잘못 공제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잘못으로 법인세 부족징수
6. 기업인수 관련 자문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누락
7. 벌금 과소부과 및 양벌규정 적용 누락
8.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의 누락
9. 조사종결 후 자료통보 누락
10. 미회수 대여금 상여처분 시 자산의 감액조정 누락
11.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공급한 용역에 대한 과세누락
12. 매출누락 대응원가의 근거자료 수집 및 검토 소홀
13. 과소신고 가산세 잘못 적용으로 제세 부족징수
- 1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 2탈세 방지 및 적발을 위한 노력
- 3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4세무조사 관련 절차적 법령의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 5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필요
- 6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 등 검토
- 7 부동산 관련 탈세 등 대응 강화
- 8 온라인 기반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9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10상속·증여세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11 과세전적부심사의 실효성 제고
- 12 조세불복수단의 처리기간 단축 및 일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 13 과오납환급 및 조세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14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검토 필요
- 15 국세통계의 적시성 있는 공개 등
- 16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 17 현금영수증 및 기부금영수증 제도 개선
- 18 주류 관련 제도개선
- 19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
- 20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 22 국세청 정원 확대 및 조정, 파견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3 국세청 청렴도 개선
- 24 연계정보(CI) 활용방안 마련
- 25 과세전적부심사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개선(서울지방국세청)
- 26 자료상에 대한 대응 강화(중부지방국세청)
- 27 경력직원 비율 상향 필요(인천지방국세청)
- 28 중장기 인력 증원 계획 마련(대전지방국세청)
- 29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광주지방국세청)
- 30 결손처분과 국세환급 축소 방안 마련(대구지방국세청)
- 31 과세품질 제고 방안 마련(부산지방국세청)
- 1지난해 주요 성과
- 2 2021년 세정 여건 및 시사점
- 3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 42021년 핵심 추진과제
- 5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2)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4)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 1최근 5년간 국세청이 회신한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에 대해 해석 등 오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건수
- 2최근 5년간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거래건수
- 32억원 이상 장기 체납자 현황 및 구치소 감치 현황
- 4최근 2년간 연도별 발행 간행물 및 정기간행물 목록
- 5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접수 건수
- 6국세청 부서별 주요 현안
- 7국세청 직원교육 현황
- 8최근 3년간 신규사업 진행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