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동영상교육

VideoEdu

※동영상 구매 인원 (22년 3월말 현재)

416명(누적)

동영상 교육 클라스

목차보기
세무조사
대비
조세형법
정복
불복전문
향상
윤범준 변호사의 세법 기초와 조세형사법 목차
I. 조세법의 기초
  • 1.조세의 정의와 종류

    • 가. 조세의 정의

    나. 조세의 종류와 분류

  • 2.조세법 체계

    • 가. 조세법 편찬의 원칙

    나. 조세법의 종류

  • 3. 조세법의 기본 개념(국세기본법)

    • 가.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나. 서류의 송달

    다. 인격

    라. 국세부과의 원칙

    마. 세법적용의 원칙

    바.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아. 납세의무의 확장

    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와 납부

    차. 국세불복 절차

    II. 조세 형사법
  • 1. 범죄의 성립요건

    • 가. 구성요건 해당성

    나. 위법성 판단

    다. 책임

  • 조세법 관련 정범 및 공범론

    • 가. 정범과 종범의 구분

    나.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

  • 3. 신분과 범죄

    • 가. 진정신분범

    나. 부진정신분범

    다. 간접정범과 신분

    라. 조세형법과 신분

  • 4. 조세범과 죄수론

    • 가. 의의

    나. 죄수의 유형

    다. 단순일죄

    라. 상상적 경합

    마. 포괄일죄

    바. 실체적 경합

  • 5.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

    • 가.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의 종류

    나. 조세범 처벌 절차법

    다. 조세범 처벌법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 고발전치주의

    바.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