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 동영상
조세법령 ·예규 지식만으로는 세무조사 위험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진화하는 세무조사의 칼날, 이제 ‘판례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적법한 세무조사 방어, 판례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 강사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강사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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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순서 |
시간 | 예고편 |
| (1) 조세회피행위부인의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 | 1h:28 | 바로보기 |
| (2) 상식에 어긋나는 세금 법원의 구제방법 ☞ | 1h:24 | 바로보기 |
| (3) 신의성실의 원칙 ☞ | 1h:03 | 바로보기 |
| (4) 비과세관행 ☞ | 0h:31 | 바로보기 |
| (5) 불리하게 세법개정시 신뢰보호 문제와 소급과세 ☞ | 0h:59 | 바로보기 |
| (6) 개정세법을 개정전 사안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 | 0h:32 | 바로보기 |
| 총 시간 | 5h: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