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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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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교육 목차
  • 1.조세회피행위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
  • 2.상식에 어긋나는 세금, 법원의 구제방법
  • 3.신의성실의 원칙
  • 4.비과세관행
  • 5.불리하게 세법개정시 신뢰보호 문제와 소급과세
  • 6.개정세법을 개정전 사안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1. 1민법과 국세기본법의 내용

    2.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2) 민법 판례

    -부동산 경매 취득과 신의칙

    -통상임금과 신의칙

    -세무사 성공보수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상 신의칙

  2. 2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3. 1) 신의칙 적용 4가지 요건

    2) 신의칙을 적용을 긍정하여 승소한 사례

    (1)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승소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약지병원 설립공고상 세금감면을 믿고 병원을 설립한 경우

    -구청장지시에 의한 총무과 직원의 취득세 비과세 약속

    -공적인 견해표명을 담당 세무공무원이 하지 않았는데 인정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잘못 세무지도 한 경우

    -인근 사업자에게 면세대상이라고 회신하고 그 내용을 예규로 공개

    -공적인 견해표명을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본 경우

    -연체료가 부가세 과표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잘못

    (2)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승소

    -공무원 귀책으로 허위신고, 허위매출은 부인하지 않고 허위매입만 부인

    -시청이 공사미착공지시해 놓고, 미착공을 이유로 종합합산 중과세

    3) 신의칙을 적용을 부정하여 패소한 사례

    -권한없는 기관의 비과세 표명은 공적인 표명이 아님

    -세무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감면을 알아본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적인 쟁점을 빼고 질의한 경우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표명인 경우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이다고 답변

    4) 신의칙은 부정하였지만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3. 3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4. 1)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여 승소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증여가 아니라고 한 경우

    -법령상 제한으로 토지를 법인명의로 명의신탁, 법인세취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

    -분식결산하고 법인세 소송에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신고를 하고 매출누락 소득세 소송에서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상속세 관할을 잘못신고하고 관할 위반을 주장

    2)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여 패소한 경우

    -명의신탁탁부동산을 매입세액공제 받고 폐업때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매출세액 납부 거부를 주장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지등기를 하고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 등기무효를 주장

    3)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건

    -건물부분의 철거와 대지인도소송 민법판례 사례

    4) 신의칙중 권력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