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교수의 국세기본법 및 조세소송
판례공부를 통한 세무대리인의 불복업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 및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을 강의합니다. 강사는 국세심사위원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한 로스쿨 교수입니다.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은 세법의 기초를 잡아주는 강의로 오프라인 강의때 강의평점 7점 만점에 6.8점의 평가를 받은 명강의입니다.
* 강의시간 3h:34
주요목차 전체목차보기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
3.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
4. 무효와 취소의 구분(조세민사소송)
5. 부과권과 징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