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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목차
Ⅱ.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요약)
-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권리의 장 강의
- 2021년 5월 제작한 총6시간짜리 동영상 내용을 1시간으로 축소하여 강의함
- 1세무조사인지 여부
- 2세무조사의 종류
- 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 44. 세무조사 선정사유 없이 세무조사
- 5중복세무조사 금지
- 6세무조사 기간 연장
- 7세무조사중지
- 8세무조사범위확대
- 9기타
①세무조사의 개념
②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분
③현장확인의 개념
④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⑤신고내용확인 처리 흐름
①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추적조사 등
②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선정기준
③정부부과방식 확정세목(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문 예시
④국세기본법상 제7장의2 납세자권리 조항
⑤위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가?
⑥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인 성격
①세무조사권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 이용금지
②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판결 사례
①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소송을 제기하며 선정검토표와 분석검토표를 요청 가능
·객관적인 탈루 증빙없는 국세청 내부보고서 인장 x
·사업자가 소득탈루 의심만으로 조사 불가능
②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탈세제보 사레
③사후검증 수정신고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어 정기선정은 위법
④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탈루분석 보고서에 의한 세무조사 사례
①중복세무조사 금지와 예외사유
②중복세무조사 금지 유형
③로비와 중복세무조사의 관계
④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조사통지후 중복조사에 해당 될 경우 대처방법
①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②조사기간연장 승인 절차
③조사공무원 본인이 연장신청하지 않고 연장의 효과를 누리는 2가지 방법
④조사기간 연장을 부추기는 행동
⑤지방청별 2019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일수 현황
⑥세무조사 TIP
①세무조사 중지 사유
②세무조사 중지 실제 사례 통지문 보기
③연장사유인데 중지하여 징계받은 사례
④조사공무원이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4가지 이유
①범위 확대사유
②세무조사 범위확대 유형
③통지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무효에 해당하는가?
④조사범위 확대 승인 절차
⑤감사원에서 납세자권익이 침해된 것으로 본 사례
⑥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범위 확대 비율
①세무조사 정보의 비밀유지
②여러명의 의사가 조합형태로 운영, 전체지점에 따른 손익분배서류는 공개대상임
③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압수목록 서류를 입수
④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내용
⑥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대상
⑦권리보호 요청 처리 절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