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조사의 개념

②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분

③현장확인의 개념

④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⑤신고내용확인 처리 흐름

①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추적조사 등

②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선정기준

③정부부과방식 확정세목(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문 예시

④국세기본법상 제7장의2 납세자권리 조항

⑤위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가?

⑥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인 성격

①세무조사권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 이용금지

②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판결 사례

①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②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탈세제보 사레

③사후검증 수정신고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어 정기선정은 위법

④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탈루분석 보고서에 의한 세무조사 사례

①중복세무조사 금지와 예외사유

②중복세무조사 금지 유형

③로비와 중복세무조사의 관계

④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조사통지후 중복조사에 해당 될 경우 대처방법

①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②조사기간연장 승인 절차

③조사공무원 본인이 연장신청하지 않고 연장의 효과를 누리는 2가지 방법

④조사기간 연장을 부추기는 행동

⑤지방청별 2019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일수 현황

⑥세무조사 TIP

①세무조사 중지 사유

②세무조사 중지 실제 사례 통지문 보기

③연장사유인데 중지하여 징계받은 사례

④조사공무원이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4가지 이유

①범위 확대사유

②세무조사 범위확대 유형

③통지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무효에 해당하는가?

④조사범위 확대 승인 절차

⑤감사원에서 납세자권익이 침해된 것으로 본 사례

⑥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범위 확대 비율

①세무조사 정보의 비밀유지

②여러명의 의사가 조합형태로 운영, 전체지점에 따른 손익분배서류는 공개대상임

③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압수목록 서류를 입수

④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내용

⑥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대상

⑦권리보호 요청 처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