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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비
조세형법
정복
불복전문
향상
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목차
Ⅲ. 전산 및 금융거래 조사방법
  1. 1전산 및 금융거래 등 세무조사 방법

    2. ①전산예치 조사방법

    ②포렌식: 삭제파일복구, 문서검색, 문서검증, 회사 이메일

    ③ 안과병원 조사사례

    ④ 치과병원 조사사례

    ⑤ 세무조사의 기술 예시

    ⑥병원 상호 대사 방법 15가지

    ⑦ 출장 확인

    ⑧병원 현장 확인

    ⑨ 허위문서 감정

    ⑩휴대폰 사용위치, 인터넷이용 IP주소 추적

    ⑪허위인건비조사방법

    ⑫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실거주지, 위장이혼 확인

    ⑬챠트에서 매출누락 기표 확인

    ⑭ pos회사에서 5년치 자료 받아 확인

    ⑮세무공무원의 페이닥터 공동사업자 확인조사 방법

    ⑯상품권 조사방법

    • ·대법원 판결 내용
    • ·일회성 송금내역과 차명계좌 번호만으로는 중요한 자료 x
    • ·과세관청에서 탈세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이면 족함
    • ·판결문이 중요한 자료라고 한 4가지 사례
    • ·중복조사 예외사유에서 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로 본 경우
  2. 2 금융거래조사방법

    3. ①병원 세무조사시 금융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②조사공무원이 금융계좌를 찾는 방법

    ③금융조사 유형

    ④금융실명법상 금융조사 가능기간

    ⑤금융조사의 법적 근거

    ⑥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⑦ 금융조사 사례

    ⑧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금융조회 요청 및 제공 흐름

    ⑨금융실명법상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가능 내용

    ⑩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⑪ 의심거래정보가 고액현금거래보다 활용도가 높다

    ⑫국세청으로 통보하는 고액현금보고 양식

    ⑬국세청으로 통보하는 의심거래보고 양식

    ⑭국세청이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정보

    ⑮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수집 및 분석절차

    ⑯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시 수집 및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

    ⑰국세청의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⑱ 조사업무에서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실태

    ⑲금융정보 제공사실 통지

    • ·대법원 판결 내용
    • ·일회성 송금내역과 차명계좌 번호만으로는 중요한 자료 x
    • ·과세관청에서 탈세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이면 족함
    • ·판결문이 중요한 자료라고 한 4가지 사례
    • ·중복조사 예외사유에서 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로 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