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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비
조세형법
정복
불복전문
향상
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목차
Ⅳ. 탈세제보 조사
  1. 1탈세포상금제도의 내용

    2. 가. 포상금의 종류와 제보건수

    나. 세무조사중 탈세제보 조사는 몇%인가?

    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의 내용

    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 요건

    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란?

    • ·대법원 판결 내용
    • ·일회성 송금내역과 차명계좌 번호만으로는 중요한 자료 x
    • ·과세관청에서 탈세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이면 족함
    • ·판결문이 중요한 자료라고 한 4가지 사례
    • ·중복조사 예외사유에서 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로 본 경우

    사. 포상금 산출방법과 탈루세액의 범위

  2. 2탈세제보 세무조사 절차

    3. 가.비정기세무조사 대상

    나.탈세제보는 3호사유인데 4호로 세무조사 통지

    다.탈세제보조사인지 알 수 있나요?

    라.탈세제보 접수후 업무프로세스(조사대상, 현장확인, 서면확인)

    마. 중요자료가 미첨부된 탈세제보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감사원 감사사례)

    바.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상 과세활용자료 분류기준 ♣

    사. 중요한 탈세제보로 분류되는 경우

  3. 3차명계좌신고포상금

    4. 가.차명계좌제보로 서면확인 해명자료 요청받은 사례

    나.차명계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다.차명계좌관련 감사원 징계사례

  4. 4탈세제보대처전략

    5. 가.공무원이 탈세제보 조사를 싫어하는 5가지 이유 평소 대처전략

    나.세무조사 사전통지단계 대처전략

    • ·세무조사 선정사유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권리보호 요청
    • ·명백한 탈루증빙이 없다고 판단한 4가지 사례
    • ·구체적이지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탈세제보가 비정기조사대상에 해당하는가?

    다.조사단계에서의 대처전략

  5. 5탈세제보 포상금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

    6. 가.미국과 한국 탈세포상금 비교

    나.탈세포상금은 신뢰를 파괴한다

    다.탈세포상금은 악용된다

    라.한국 vs 스웨덴 포상금 개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