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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세금으로 연료 값에 포함되어 납부
1. 유종별 세금의 종류와 세율
| 세목/제품 |
고급휘발유 |
보통휘발유 |
경유 |
LPG |
비고 |
| 관세 |
3% |
3% |
3% |
- |
원유가격 x 3% |
| 수입부과금 |
16.00원/L |
16.00원/L |
16.00원/L |
-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16.00원 |
| 세전 정유사가격 |
유
류
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529.00원/L |
529.00원/L |
375.00원/L |
- |
휘발유 : 리터당 529.00원
경유 : 리터당 375.00원 |
| 개별소비세 |
- |
- |
- |
160.60원/L |
LPG : 리터당 160.60원 |
| 교육세 |
79.35원/L |
79.35원/L |
56.25원/L |
24.09원/L |
교통세, 개별소비세 x 15% |
| 주행세 |
137.54원/L |
137.54원/L |
97.50원/L |
- |
교통세 x 26% |
| 판매부과금 |
36.00원/L |
- |
- |
36.37원/L |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00원
LPG : 리터당 36.37원 |
| 부가가치세 |
(세전 정유사가+유류세+판매부과금+유통마진) x 10% |
2.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아래의 금액을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함
* 해당 경차의 소유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의 제1항 제10의2에 따른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휘발유, 경유 : 250원/L
- LPG : 전액
- 적용기한 : 2016.12.31.까지
3. 유종별 세액 (2016년 3월 기준/오피넷 참고)
| 항목 |
휘발유 |
경유 |
수입원가(국제휘발유 / 국제경유)
|
372.56 원 |
27.56 % |
330.99 원 |
29.55 % |
| 공장도가격(세전 정유사 출고가격) |
431.76 원 |
31.94 % |
433.58 원 |
38.71 % |
| 관세(현지가격 x 3%) |
11.18 원 |
0.83 % |
9.93 원 |
0.73 % |
| 수입부과금(16.00원) |
16.00 원 |
1.18 % |
16.00 원 |
1.43 % |
| 정유사유통비용{출고가 - (수입원가+관세+수익부담금)} |
32.02 원 |
2.37 % |
76.66 원 |
6.84 % |
| 공장도가격(세금 포함) |
1,295.93 원 |
95.87 % |
1,059.08 원 |
94.55 % |
|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529.00원 / 경유 375.00원) |
529.00 원 |
39.13 % |
375.00 원 |
33.48 % |
| 개별소비세 |
0.00 원 |
0.00 % |
0.00 원 |
0.00 % |
| 교육세(교통세/개별소비세 x 15%) |
79.35 원 |
5.87 % |
56.25 원 |
5.02 % |
| 주행세(교통세 x 26%) |
137.54 원 |
10.17 % |
97.50 원 |
8.70 % |
| 부가세{(세전 정유소가+유류세+판매부과금) x 10%} |
118.28 원 |
8.75 % |
96.23 원 |
8.59 % |
| 주유소 판매가격 |
1,351,81 원 |
100.00 % |
1,120.18 원 |
100.00 % |
| 주유소 유통마진 |
50.80 원 |
3.76 % |
55.55 원 |
4.96 % |
| 부가세(유통마진 x 10%) |
5.08 원 |
0.38 % |
5.55 원 |
0.50 % |
| 전체세금 |
896.43 원 |
66.31 % |
656.47 원 |
58.60 % |
* 유류세는 원유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종가세가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되어 국내 유류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구조임
- 종량세 : 개수·길이·용적·면적·중량 등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금액으로 정해짐
- 종가세 :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백분비로 정해짐
4. 유류세의 용도
- 교통에너지환경세 :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환경보호 관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용
- 개별소비세 :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사용
- 교육세 : 교육 지원 목적에 사용
-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로 버스, 화물차, 택시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사용
- 수입 · 판매부과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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