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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합산신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합니다.
현행법상 열거된 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외 6가지는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복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나 배당의 경우에는 4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분리과세)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이자나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cf.) 분류는 처음부터 합산하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합산 대상이긴 하나 분리해서 종결짓는다는 점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산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혹은 전자신고)를 찾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세무서를 대신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또 다시 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과세 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소득세율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 납세자 연맹에서 대행하고 있는 ‘기타 소득 환급대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은 말 그 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경품, 저작권 사용료 등등이 기타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는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보수·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대표적이지만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경품도 기타소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외죠?
이런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
예>A의 수입금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500-500x0.8)에 해당된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다른 가족이(A의 남편/부인) A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음.
이 소득금액의 연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리 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보통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음)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면
① 기타소득 수입이 1500만원이하(소득금액 300만원)로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소득으로 안 봄)되므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② 기타소득 수입이 501-1500만원(소득금액 101만원-소득금액300만원)사이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을 받지만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기타소득 수입이 500만원이하는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단 경품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품소득이 100만원이상이면 소득공제가 안된다.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의 당첨금은 분리과세로 소득으로 보지 않음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합니다.(주민세 2%를 붙여서 총 22%를 냅니다. 만약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 세율이 20%, 2%라면 기타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면 세금에서 인적 공제 및 다른 공제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처럼 재 신청을 하면 보통 환급받을 금액이 나오시는데요, 연맹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즉, 기타소득의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항목에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인적공제(본인,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등), 연금저축과 기부금 공제입니다. 간혹 교육비, 보험료 등이 공제항목인 줄 알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타소득 공제는 위에 말씀드린 항목들 뿐이랍니다.
근로소득에 비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천징수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액이 기납부 세액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전액 환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기타소득인 경우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셨나요?
연말정산팀 김설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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