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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요청공문 출력하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질병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의사의 판단 하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어떤 질병이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병원에서 발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협조공문이 필요하신 회원님의 아래의 상황에 맞는 공문을 출력하신 후 담당의사에게 설명하시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유무는 전적으로 의사의 권한입니다
(*공문 내용은 임의로 수정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 일반 공통 공문
- 특정 질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환자를 위한 공문입니다.
- 당뇨, 고혈압은 추가적인 합병증이 없다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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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정특례 대상자용 공문
- 암, 희귀질환, 중증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어 산정특례 기간에 해당하는 환자를 위한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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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장애아동 공문
- 발달재활 서비스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공문입니다.
- 2018년 법 개정으로 인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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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형당뇨 환자용 공문
- 인슐린 투약중인 1형 당뇨 환자를 위한 공문입니다.
- 1형당뇨가 아닌 합병증이 있는 당뇨환자는 일반 공통 공문을 출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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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용 공문
-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를 위한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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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증이 있는 당뇨/고혈압 환자용 공문
-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를 위한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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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A.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다당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②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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