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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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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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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보아 배우자공제 가능
2. 배우자가 기타소득자인 경우
1)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 배우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배우자의 의료비 외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2)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확정신고를 하면 보수 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음.
-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음.
3)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고, 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기타소득 :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대학원연구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은 필요경비 60% 인정되어 총수입 25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
- 경품소득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 등은 필요경비 없어 총수입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수입금액=필요경비)
- 연금계좌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으면 됨
3.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1) 배우자가 자영업자 :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
2) 보수받을 때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사업자 : 보수받을 때 미리 3.3%의 세금을 떼고 받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
사업자인 배우자는 올해 소득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확정되는데,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장비 기장할 경우 장부가액, 단순(기준)경비율 적용할 경우 "수입금액 x 경비율"이고,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당해연도 경비율이 다음연도 4월경 국세청에서 발표됨.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실하면 공제하면 되고, 만약 내년 5월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배우자공제 받은 근로자도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면 됨.
배우자가 전년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였고, 올해 매출이 비슷할 경우 올해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의 올해 소득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연말정산 때는 공제받지 않고, 내년 5월 배우자가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으면 됨.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연말정산 - 소득공제해설 - 소득금액 100만원 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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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배우자공제를 놓친 경우 환급받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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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환급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18년부터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5년간 세법을 몰라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며,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후 신청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받을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줍니다. 환급금은 보통 환급신청 3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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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일용직(파트타임/가내부업)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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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 때 세금으로 3.3%를 떼고 받으면 사업소득자, 8.8%를 떼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
- [(일당-150,000)×6%]×45%
- 일당 200,000인 경우 세금은 1,350원 = [(200,000-150,000)×6%]×45%
-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37,000-15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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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8-10월까지 일용직(총급여 5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1월부터 정직원(월급 200만원)으로 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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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연봉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소득을 뺀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 1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일당으로 세금을 떼면 일용직근로자이고, 일용직소득인지 여부는 근무하는 회사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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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3월에 퇴사,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250만원인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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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으로 따져 500만원) 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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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올해 퇴직, 퇴직 때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수령할 퇴직금(100만원이상)을 아직 못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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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올해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발생해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올해 소득으로 간주하여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조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기 때문이고, 이 경우 계약자가 아내인 보장성보험료,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남편과 아내 어느 쪽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가 퇴직 전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아내가 공제받아야 하나, 총급여가 적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어 따로 소득공제 신청할 필요 없음.
※퇴사한 이후에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테크에 유리함
※ 위 경우에서 수령할 퇴직금이 없다면 남편이 배우자공제 가능
[사례] 2월에 퇴직, 2월까지 급여가 300만원이고 퇴직금이 90만원인 경우는?
-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 3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10만원)은 90만원이고, 퇴직소득금액 9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80만원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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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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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육아휴직 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 보너스 포함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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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판사에서 원고료(기타소득) 2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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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80만원(200만원-200만원x60%)으로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어 남편이 배우자공제, 아내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아내가 내년 5월 확정신고 할 경우 원천징수 당한 세금 176,000원(지방소득세 포함 8.8%)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질문에서 아내의 원고료가 7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내가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 할 경우 소득금액 300만원이 되어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아내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내의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으나, 확정신고 할 경우(본인공제와 부녀자공제, 표준공제만 적용)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천징수 당한 세금 전액인 66만원이므로, 남편의 소득이 적거나 배우자공제를 받아도 환급받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다면 남편이 배우자공제 받지 않고, 아내가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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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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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11월에 폐업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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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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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정한 업종별단순경비율)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 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소득의 2022년 귀속 단순경비율(업종코드 809007)은 78%임. 소득금액은 1,100,000원(500만원-500만원X78%)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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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아내의 연간 소득총액이 900만원이고, 아내의 대학등록금을 남편이 대주고 있는데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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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합니다. 2022년 예체능계 학원의 단순경비율은 81.8%(업종코드 809009)로 소득금액이 1,638,000원(900만원-900만원×81.8%)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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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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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현재 대부분 중개업소가 여기에 해당) 업종코드 702001, 단순경비율 71.5% (2022년 기준)입니다. 예컨대 연수입금액으로 1,200만원을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3,420,000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 3,420,000원= 1,200만원-(1200만원 x 단순경비율 71.5%)
따라서 연도중간에 개업하여 연수입금액 3,420,000원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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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자인데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본 결과 소득금액이 1,000만원, 결정세액이 44만원이다. 올 5월 일을 그만 둔 경우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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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5월까지 소득금액이 약 4,166,666원(833,333×5개월)으로, 배우자공제가 확실히 안 됩니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알 수 있으나, 올 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페이지를 통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하고,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소득금액 100만원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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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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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은 보수를 받을때 3.3%을 떼고 보수를 받습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보험모집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월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하기전 금액 기준)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06)은 77.6%이므로 소득금액이 896,000원(400만원-400만원x77.6%)이 되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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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번역료 소득으로 3.3% 세금 떼고 받고, 소득총액이 700만원 정도 있는데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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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7,000,000원 - 5,425,000원(700만원x77.5%) = 1,575,000원(소득금액)으로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2022년 귀속 번역, 통역(코드 749902)의 단순경비율은 77.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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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년 단위 계약직인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로, 매월 급여 수령때 3.3%의 세금을 공제. 금년 12월까지 소득이 약 55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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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3.3%(소득세 3%, 주민세 0.3%)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면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합니다. 2022년 특기적성교사의 단순경비율은 61.7%(업종코드 940903)로 소득금액이 2,106,500원(550만원-550만원×61.7%)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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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간병인으로 세금 3.3% 제하는 사업자라고 하는데 2022년 수입이 대충 500만원정도일 경우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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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개인간병인(업종코드 940912)의 단순경비율은 80.2%로 수입금액이 500만원일 경우 소득금액은 990,000원이 됩니다. 올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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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0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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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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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포함)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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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 양도 포함)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아내 앞으로 되어있는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소득금액4,500.000)납부. 근로자인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안 됨
[사례] 가정주부인 아내가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생겨 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어 배우자공제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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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의 절세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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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5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 초과)을 받은 경우:
①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 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1,4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 기부금은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는 공제 가능
④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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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결혼, 아내가 올 해 퇴사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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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내의 소득에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이후 지출한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 가능
② 아내의 퇴사 때까지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하거나 퇴직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아내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③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퇴사 후 지출한 아내의 보험료･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④ 아내가 퇴사 전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과 연간 지출한 기부금･(개인)연금저축 납입액 등은 아내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하는데, 퇴사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됨. 단, 퇴사 때까지 총급여가 1,400만원이 안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 환급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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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본공제시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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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법률적인 배우자를 말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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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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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기본공제되므로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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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와 처부모님은 중국에 거주중이며 한국과 중국 양국에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부양을 하고있는 형태이며, 처부모님은 모두 환갑이 넘으셨고,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않아서 등재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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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외국인 처부모님의 경우에도 회원님께서 부양하고 있고, 처부모님께서 소득이 없고, 다른형제분들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회원님께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페이지’ 에서 환급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 구비하시어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원님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용)
- 회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분 외국인등록번호와 관계확인용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 모두 기재용)
- 처부모님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중국에서 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회원님께서 처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자료(생활비 계좌이체 내역 등)
- 환급받을 통장사본
참고로, 추후 세무서에서 처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다면 신청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분이 있는 경우 해당 형제자매가 처부모님을 공제 받지 않았다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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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기본공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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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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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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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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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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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은 60만원이며, 여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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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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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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