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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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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님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조카를 데리고 사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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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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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며느리, 사위, 처제 등은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는 각각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생계요건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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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인데 올해 첫째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기본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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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녀에 대해 부부 중 1명이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2019년 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2023년 부터는 8세 미만의 아동)은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이므로 출생ㆍ입양에 대한 자녀세액공제(30만원)은 적용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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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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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60만원이 됩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 부터는 만8세 이상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전 2019년 귀속분은 만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고, 2020년 귀속분부터는 만7세 이상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⑵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ㆍ입양자가 첫째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70만원을 공제(단 2016년도까지는 인당 30만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중 출생한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셋째인 경우 출생ㆍ입양 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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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된 손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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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에 대해서도 나이요건(만8세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귀속분까지는 손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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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된 동거입양자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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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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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된 위탁아동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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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중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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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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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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