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News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속보]특별법 수정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초읽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8878 날짜: 2008/02/2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수정안이 계류중인 법사위가 학교용지 특별법외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함께 맞물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오후 4시께부터 열린 2소위에서 조직개편안과 특별법이 모두 합의, 오후 6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가서 통과되어 6시 15분 현재 본회의가 소집 / 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총 14개의 안건이 상정되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수정안은 7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회의 특별법 수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289	아직 학교용지 공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나요?	2010-04-01	48247

288	학교용지 공탁 소송 원고 전국 확대 모집!!	2009-09-02	59898

287	학교용지 공탁소송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2009-08-28	52016

286	일반 법무사,변호사 소송과 집단소송과의 차이점	2009-08-20	38456

28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분쟁 여전	2009-08-11	3655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