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공탁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와,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의뢰할 경우, 일반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행하는 경우와 학교용지 공탁소송카페(이경환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대행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가 많아, 연맹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간단하게 비교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공탁소송 대행의뢰 관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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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본인이 직접)
소송시 |
일반 법무사 대행시 |
일반 변호사 대행시 |
공탁소송모임 카페
이경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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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착수금) |
기본실비
(인지대,송달료) |
기본 실비
(인지대,송달료)
+법무사수수료 |
기본 실비
(인지대,송달료,
위임장송부료)
+변호사수수료 |
기본 실비
(인지대,송달료,
위임장송부료)
외 추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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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 및 접수 |
본인(개인)이 직접 작성, 접수 |
법무사 작성,
접수 대행 |
변호사 작성,
접수 대행 |
변호사 작성,
접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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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재판출석/진행) |
본인(개인)이 직접 출석, 소송수행 |
본인(개인)이 직접 출석, 소송수행 |
변호사 모두 수행
(개인출석 필요없음) |
변호사 모두 수행
(개인출석 필요없음) |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의 모든 부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할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의뢰인의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는 개인이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모든 부분을 변호사가 위임받아 진행하므로, 의뢰인은 소송 진행에 크게 신경을 쓰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변호사를 통할 경우 통상적으로 잘 아시듯이 많은 변호사 수수료(수임료)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하지만, 본 카페(매수자 공탁 소송모임)의 이경환 변호사를 통한 소송에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실비(인지대, 송달료, 위임장 송부료)외에는 일체 먼저 착수금으로 부담하실 비용이 없으며, (한국납세자연맹의 5000원 정기후원회원님은 착수금 무료로 진행/지방인 경우 교통비가 실비로 추가) 차후에 환급을 받게 되시면 그때 성공보수 1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하여 전국 유일무이하게 가장 많은 회원과 영향력, 그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과 공탁소송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환급 및 매수자 공탁소송 관련 사항을 확인/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 소송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시길 바라며,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납세자 전체의 권익향상을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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