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대구시, 전라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의제기자까지 환급키로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하였고, 일부지자체에서는 벌써 해당납세자에게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경기,대구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80일 이의제기자의 환급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납세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환급소외자에 대한 구제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선량까지는 감히 기대하지 않았으나, 회피할수만 있다면 회피하려는듯한 해당지자체의 행태는 그들이 과연 지역납세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기나 하는건지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연맹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 180일 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하였으나 막연히 그들의 선처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판단하에 다시한번 역동하는 납세자의 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180일 적용과 다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환급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입니다.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분노가 잘 전해질수 있도록 학교용지 납세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