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환급, 9월이내 대부분 끝날 듯...>
경기도내 각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의고지 안내를 정확하게 했던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사원심사청구를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180일 이내에 한 경우에 대해 환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7,600여건의 구제대상이 있는 화성시 다음으로 환급건수가 많은 용인시는 9월 2일부터 실질적인 환급절차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20%의 환급 진행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전체 5,380여건이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를 받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5,040여건과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340여건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와 용인시에 이어 환급건수가 많은 지자체로는 파주시, 고양시, 안산시, 오산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으로 각 지자체별 환급구제건수 및 환급진행율는 파주시 3400여건(80%), 고양시 2600여건(60%), 안산시 1900여건(9월 13일부터 시작예정), 부천시 1500여건(9월 12일이후 시작예정), 남양주시 1300여건(5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광명시 270여건(80%), 광주시 110여건(60%), 구리시 130여건(93%), 군포시 160여건(75%), 동두천시 30여건(100%), 성남시 300여건(100%), 수원시 500여건(연맹 추정)(90%), 시흥시 320여건(50%), 안성시 600여건(100%), 안양시 20여건(90%), 양주시 770여건(82%), 여주군 30여건(82%), 의왕시 170여건(100%), 의정부시 360여건(82%), 이천시 230여건(99%), 평택시 840여건(96%), 포천시 50여건(86%), 하남시 90여건(90%)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현재도 계속 환급이 진행중이므로, 상기 진행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환급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되고 있습니다. 환급건수가 많은 지역이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9월 이내로 경기도내 학교용지 환급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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