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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기사] 학교용지부담금 돌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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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4163 날짜: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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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돌리도~
서울시 '조례타령', 매수ㆍ매도자 환급금 갈등
학교용지부담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들이 냈던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5년 3월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 대신 개발사업자들이 학교용지부담을 내고 있다.
2005년까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받은 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됐다.
그럼에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자체에서 재원이 없어 못주는 경우도 있고 돌려받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다.
본래 지자체에서 받아 교육청으로 제출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돌려주게 됐다.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2월께부터 환급을 중단했다. 재원이 없어서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재원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정부는 서울시에서 세원관리에 부실했던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급재원을 둘러싸고 정부-서울시 대립
서울시와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재원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환급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2005년까지 징수한 부담금을 학교용지매입비로 전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써버린 것"이라며 "2007년부터 교육청에 제출하고 이를 위헌판결 이전의 학교용지부담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6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급해야 하는 2005년까지의 학교용지부담금은 서울시에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6년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조례가 없었다"며 "2007년에서야 해당 조례가 제정돼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7년에 교육부에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헌판결 이전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개발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라며 "그 이전까지는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은 없었던 것이므로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니 서울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부서와 전출부서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구시의 경우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시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지급키로 했는데 서울시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경우 2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당면현안사업에 286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큰 변함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환급을 위해 필요한 돈은 33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최근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63억원 정도다.
◆매매한 경우 누가 환급대상자인가
지난 2005년 3월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입주한 후 아직까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환급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부담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이상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다.
분양을 받아 입주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후 매매를 한 경우 최초분양계약자와 매수자 중 누가 받을 것인가의 갈등이다.
최초분양계약자는 자신이 냈으니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테고, 매수자는 아파트를 살 때 지불한 돈에 그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분쟁이 꽤 발생하고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법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환급대상자 중 40% 정도는 최초분양계약자와 매수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법정다툼까지 갈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김선택 회장은 이어 "매수자의 경우 부담금 영수증뿐 아니라 최초분양계약자의 인감증명 등도 첨부해야 한다"며 "이를 빌미로 최초분양계약자들이 매수자에게 환급금을 나누자고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각 지자체별로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을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전국적으로 한두군데 뿐"이라며 "해당 예산도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조정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정위원회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별 설치상황을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재경 기자 20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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