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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0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60% 이상의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최초분양자들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한 분양권 매수자의 환급신청(조정신청)건에 대한 실질적인 환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연맹은 특별법 시행이후부터 현재까지, △ 매수자 환급신청(조정신청) 접수요건 완화, △ 환급관련 상담사례 Q&A 제공 및 세무상담, △ 지자체의 조속한 환급 촉구, △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설문조사 등을 통한 매수자 유형 및 환급관련 정보 파악, △ 환급조정위원회의 환급조정 및 법원 공탁 해결방안 법률 검토 등 쉬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초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간 환급신청(조정신청)건이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상호간 합의(동의)가 없이는 해결되기 힘든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연맹에서 상호간의 민사합의과정에 적극적인 입장이나 도움을 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각각의 매매시 다양한 유형과 케이스가 존재하여 연맹에서 도움을 원하시는 회원님들께 일괄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법률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관련 비용문제도 연맹으로서는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양권 매수자님들께서 환급을 받지 못해 애태우시면서 연맹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 납세자연맹에서는 조만간 분양권 매수자분들을 비롯하여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관련 정보들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는 한편, 환급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최초분양자의 과도한 합의금(인감값) 때문에 고민이시라구요?
최초분양자도 나 몰라라, 시/구청에서도 나 몰라라 해서 답답하시다구요?
법원 공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시라구요?
이미 최초분양자가 환급금을 수령해 가 버려서 난감하시다구요?
환급신청하러 갔더니 최초분양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도 않았다구요?
납세자연맹과 함께 상의하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매수자 서비스 코너(2009년 6월 오픈 예정)
(연맹 사정으로 인해 당초 예정이었던 5월말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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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