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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최초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가 동시에 환급신청(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A1. 최초분양자는 원칙적으로 환급권이 있으나, 분양권 매수자가 지자체에 환급신청(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2항)』에 의거한 것으로, 실제로 분양권 매수자가 관련 서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분양자와 매수자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수령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입니다.
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동의서를 통해 일방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②.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1차적으로 지자체의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이루어지고,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은 법원에 공탁이 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환급금의 주인을 가리게 됩니다.
Q2. 환급조정위원회에서 관련서류 및 정황이 인정되어 분양권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판결이 났는데, 바로 환급받지 못하나요?
A2.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최초 근거 법령인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는 공동주택(해당 아파트)을 최초 분양받은 사람에게 부과,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역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 환급을 해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시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한 분양권 매수자의 경우가 워낙 많아, 연맹의 강력한 입법보완 요구로 ‘환급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권 매수자도 입증이 가능할 경우는 환급신청(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시행령 원안에는 조항자체가 없었음)
그러나 환급신청(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부담금을 징수한 특례법과 환급 특별법상 ‘납부한 자’에 대한 규정이 ‘최초분양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증빙이 있더라도 매수자에게 바로 환급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환급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간 조정과 합의를 독려하기는 하지만, 조정위원회 결정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 바로 환급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3. 환급조정위원회에서 결국 법원 공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3.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원 공탁으로 넘어 가게 되면, 지자체는 환급금을 법원 공탁소로 완전히 넘기게 되며, 이후에는 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 공탁으로 넘어갈 경우, 공탁소로부터 공탁금(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은 관련 당사자가 공동으로 공탁금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서 ‘공탁금을 포기한다’거나 ‘공탁금의 권리를 승낙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탁금출급청구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으면 환급이 됩니다.
※ 연맹은 환급 및 공탁과 관련된 추가 Q&A를 비롯하여,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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