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News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연맹이 학교용지 법원 공탁 소송을 지원합니다!

번호 :27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2351 날짜: 2009/06/23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권 매수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분양권 매수자가 입증자료를 통해 환급?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최초분양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매수자가 바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당 납세자분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급조정위원회 및 공탁 관련 FAQ 보기

연맹이 확인한 결과, 지난 3~5월 사이 전국적으로 환급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환급?조정신청을 한 매수자와 최초분양자간 조정(합의)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 공탁으로 가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탁 및 소송에 관한 매수자분들의 문의가 연맹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매수자에게 법원 공탁금(환급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매매시 매수자가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했다는 명백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원님들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공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연맹이 120여 곳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의 소송을 일시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부담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고 있는 매수자분들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초 승소판결이 날 경우, 다른 지역의 소송을 잇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소송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매수자 해법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수자분들께 연맹의 공탁 소송 안내 공지(6월말 이내 공지예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이미 개인적으로 공탁 소송을 진행중이신 분들께서는 소송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아래 세무상담 게시판으로 현재 소송진행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89	아직 학교용지 공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나요?	2010-04-01	46832

288	학교용지 공탁 소송 원고 전국 확대 모집!!	2009-09-02	58635

287	학교용지 공탁소송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2009-08-28	50689

286	일반 법무사,변호사 소송과 집단소송과의 차이점	2009-08-20	37170

28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분쟁 여전	2009-08-11	35296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