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건지, 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시사토크 판]（TV조선, 2015.1.21 ）에 출연해 13분동안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연말정산 알짜팁도 소개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Q1.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다. 당초 증세가 없다던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도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이 바뀔 당시엔 조용하다가 왜 이제와 폭탄으로 돌변한 것인지...?
Q2. 연말정산 대상은 1600만 근로소득자인데, 정부는 소득 구간별로 1명씩 16명의 가상인물로 시뮬레이션 했다고 한다. 약 1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추계에 80% 이상의 오류가 있다고?
Q3. 작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국회의원 245명이 찬성, 6명이 반대했다（기권 35명）. 우리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들이 만든 입법안을 심사· 검토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수기라고 봐도 되나?
Q4.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랴부랴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불만만 더 커지고 있다. 또 정부안은 내년에나 실현 가능한 것들이지 않나. 올해 연말정산에서 당장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Q5.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세율 인상을 못하니 결국 담뱃세 , 직장인 근로소득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모양새인데...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국민이 나서야 하나?
Q6. 직장인들은 당장 다음 달 봉급에서 피 같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환급소득이 줄고, 심지어 월급을 못 받는 근로자들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말정산 폭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후원참여
조회 : 24,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