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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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과표구간 및 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3억원 : 35%
○3억원 초과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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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5억원 : 35%
○1.5억원 초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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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증가
(예)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6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30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9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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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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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80%
○500～1,500만원 이하 : 50%
○1,500～3,000만원 이하 : 15%
○3,000～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 초과 :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500만원 이하 : 70%
○500～1,500만원 이하 : 40%
○1,500～4,500만원 이하 : 15%
○4,500만원～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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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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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증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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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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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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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30%
<신설>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4.12.31 |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좌동)
○(좌동)
- ‘14년 하반기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좌동)
○적용기한: ‘16.12.31 |
<개정이유>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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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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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좌동)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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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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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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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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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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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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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설>
○ 공제금액: 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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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조정 ○ (좌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동) |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득법 §59의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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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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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100%), 종교단체기부금(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30%)
<신설>
○ 이월공제기간: 5년 |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 제방식 변경 ○ (좌동)
- ‘13.12.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 출분보다 먼저 공제
○ (좌동) |
<개정이유> 산식 계산시 발생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15.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2①,②,③,⑥,⑨→소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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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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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전 ·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 §52④, 소득령 §112④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법 §5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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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삭제>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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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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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개정이유>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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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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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 ○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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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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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
<개정이유>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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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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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한도) 3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 (좌동)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
<개정이유>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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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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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
○ (좌동)
○ 공제율 15%(3천만원 초과:2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
<개정이유>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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