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둔 직장인은 이번 연말정산 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그것. 납세자연맹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테크 Tip 10가지 전격 공개
○ 장애인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 구 분 |
공제액 |
환급액 |
| 기본공제 |
150만원 |
2009년 : 1,144,000원
2010년 : 1,072,500원
2011년 : 1,072,500원
2012년 : 1,072,500원
2013년 : 1,072,500원
총 5,434,000원 환급 |
| 장애인공제 |
200만원 |
의료비공제
(연봉의 3% 초과액) |
300만원 |
| 계 |
650만원 | |
*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50세 어머니가 암환자로 매년 치료비로 450만원을 지출하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을 2009.1-2013.12월로 받은 경우의 예시
■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세테크 Tip 10가지
1. ‘세법(稅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
‘지병에 의해 평상 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지병으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명에 상관없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2. 암 환자는 대부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뿐 아니라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 환자가 해당될 수 있다.
3.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가령 장기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병이 중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4. 부양가족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된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인 만60세에 미달해도, 자녀나 형제자매는 만20세를 초과해도 각각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 의료비 전액(연봉의 3%초과의 최저한도만 적용되고, 최고한도 700만원 초과해도 초과액 전액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에는 친가부모는 물론 장인·장모(처가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 이혼으로 호적등본에 올라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5. 부모님 연봉이 333만원 이하면 공제 된다.
장애인공제는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기준 연봉 333만원)이하여야 공제된다. 단, 근로소득자 본인이 환자이면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6. 형제자매도 공제 가능하다.
부모나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되나,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공제 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7. 5년전까지 돌아가신 부모님도 사망연도까지 환급된다.
아버지가 2009년에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3년에 사망하셨다면, 가족관계증빙서류,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하면 아버지가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2009년에서 2013년(사망연도까지) 놓친 소득공제누락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8.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명서에 표시되는 ‘장애시작시기’는 ‘병진단(확진)시기’다. 장애예상기간을 ‘비(非)영구’로(가령, ‘2009년 12월~2014년 12월’로) 받으면, 2014년분은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2009~2013년 놓친 공제는 소급하여 지금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장애예상기간 동안에는 매년 별도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2014년 연말정산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기간을 ‘영구’로 받으면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 2009년 12월부터 영구로 2009년부터 사망 시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병의 최초 확진일이 증명서 발급일 이전인 경우에는 장애시작일을 최초 확진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면 과거연도 놓친 공제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준비서류
| 병원 |
환자생존시 |
환자사망시 |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아산병원 |
본인 |
- 신분증 |
|
| 대리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서울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 |
본인 |
- 신분증 |
|
| 대리인 |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및 대리인 신분증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
*분당 서울대병원의 경우 무인발급기를 통해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ARS전화 신청시 팩스나 우편으로 발급가능
*사망진단서는 환자가 사망한 병원에서 발급되고, 병원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9.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이렇게 하라.의사들이 아직도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잘 몰라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때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
)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된다
10. 연봉이 면세점 이하면 장애인증명서 필요없다.2014년 중간에 입사했거나 연봉이 적어 면세점(독신 1,241만원, 4인 가족 2,782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 받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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