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소위의 법률안 심의일정이 11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
| 저희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 28일(금),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
| (http://cafe.daum.net/antischooltax)
대표분들과 함께 국회 법사위 의원실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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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전부터 의원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바쁜 일정으로 직접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 |
| 습니다.
하지만, 보좌진들에게 면담자료를 전달하면서 법사위의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우리의 |
|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행히도 새롭게 법사위 2소위에 들어온 김동철, 최재천 의원을 |
| 비롯하여
법사위 내에 전반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
| 있음을
느낄 수 있어, 10월 국정감사가 마친 이후 11월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서 학 |
| 교용지부담금
특별법안의 처리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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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시흥에 이어 지난 9월 15일, 연맹은 피해자모임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가 많 |
| 은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를 찾아 동탄 신도시 시범마을에서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를 가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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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환급소외자분들이 찾아 주셔서 환급운동 및 국회 진행상황에 큰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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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서 설명회가 있었던 시흥시 월곶지구에서는 입주자들이 해당 지역구 조정식 국회의원과 |
| 직접
면담을 하고 서명부를 모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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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전국적으로 억울한 성실납세자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또 점점 더 크게 메아리치고 있으며, 현재 |
| 와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및 서명운동’이 국회에서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에, |
| 앞으로
저희 연맹은 특별법 통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설명회 및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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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6월 15일 학교용지부담금을 방영하여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KBS 1TV ‘소비자고발’ 프로에서 |
| 후속방영을
위해 입주민 설명회 및 국회 방문을 동행취재하였고, 오는 10월 5일(금) 방송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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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연맹은 앞으로 더 많은 납세자들의 호응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고, 국회를 압박하여 다가 |
| 오는
11월에는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
|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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