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D-2, 결전의 순간이 다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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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 D-2, 결전의 순간이 다가 왔습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7-12-26

현재, 내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 본회의의 법안 처리는 28일(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측에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 납세자연맹은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한편,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과 함께 모레(28일) 오전 통합신당의 임종석 원내 수석부대표를 면담하고, 특별법 처리에 대한 명확한 신당의 입장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연맹 보도자료 보기)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을 비롯한 본회의 법안상정여부는 여야 대표단의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한나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말 국회에서 “대선이 끝난 후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라고 밝혔던 한나라당에서 어찌 아직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전국의 성실납세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2006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해 줘야 한다”라는 정책성명을 통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도 있으나, 그 이후로는 당 차원에서 전원환급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인 적이 없어, 정치적인 공략 및 성실납세자의 여론만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성명 보기)

26만 환급소외자 여러분!!
이번에 만약 여야가 합의하여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상정만 된다면, 의결되어 통과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이 전원환급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민심을 어루만져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번 본회의에 학교용지 특별법을 상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당에서도 특별법 처리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도록, 전국의 성실납세자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한나라당>

의원	소속 / 지역구	사이버시위	전화시위	팩스시위
강재섭 최고대표	한나라당 / 대구 서구	☞ 바로가기	02-788-2427 053-562-5115	02-788-3315
정형근 최고위원	한나라당 / 부산 북구,강서구(갑)	☞ 바로가기	02-788-2304 051-332-2227	02-788-3519
전재희 최고위원	한나라당 / 경기 광명시(을)	☞ 바로가기	02-788-2202 02-2685-9555	02-788-3339
김무성 최고위원	한나라당 / 부산 남구(을)	☞ 바로가기	02-788-2821 051-621-6366	02-788-3420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 / 경기 의왕,과천시	☞ 바로가기	02-788-2494 031-425-0333	02-788-3507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 /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 바로가기	02-788-2566 031-452-7942	02-788-3201
차명진 원내부대표	한나라당 / 경기 부천시 소사구	☞ 바로가기	02-784-1531 032-345-2001	02-788-3236
이한구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 대구 수성구(갑)	☞ 바로가기	02-788-2430 053-752-8601	02-788-3224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한나라당 / 경남 창원시(갑)	☞ 바로가기	02-788-2349 055-265-2277	02-788-3828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 비례대표	☞ 바로가기	02-788-2669	02-788-3843
이원복 예결위 간사	한나라당 / 인천 남동구(을)	☞ 바로가기	02-788-2461 032-466-3500	02-788-3710
박형준 대변인	한나라당 / 부산 수영구	☞ 바로가기	02-788-2456 051-761-3181	02-788-3601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소속 / 지역구	사이버시위	전화시위	팩스시위
김효석 원내대표	통합신당 / 전남 담양,곡성,장성군	☞ 바로가기	02-788-2004 061-381-5611	02-788-3427
김진표 정책위원장	통합신당 / 경기 수원시 영통구	☞ 바로가기	02-788-2894 031-214-9600	02-788-3311
원혜영 예결위원장	통합신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	☞ 바로가기	02-788-2735 032-672-3130	02-788-3722
변재일 예결위 간사	통합신당/ 충북 청원군	☞ 바로가기	02-788-2918 043-254-0011	02-788-3415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이라 평소보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환급촉구 시위에 꼭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지역민들의 참여 및 전화/팩스시위가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실납세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연말연시 선물이 될 것입니다.